(가짜뉴스) 국내 유일 ‘중증외상 수련센터’ 폐쇄 위기… 이유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vfhffnu7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oLgB4-Tz-jU?si=eBm4ErgcIQPTZC8j&t=8206  (2:16:46)

 

국내 유일 ‘중증외상 수련센터’ 폐쇄 위기… 이유는? 

중증외상전문의 예산 국회가 삭감? 

팩트체크. 2025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방향성은?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5/02/1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2:16:46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단체로만 모시다가 따로 모셨는데.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가짜 뉴스를 하나 내놨어요. 민주당이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무슨 소리야

 

▷정형준 : 그렇게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어준 : 중증외상센터 관련해 가지고. 일단 오세훈 시장 주장을 팩트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정형준 : 오세훈 시장 주장 자체가 틀렸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에다 올릴 때 페이스북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오세훈 시장이 이게 국회에서 예산 삭감한걸, 본인이 서울시 이제 재난 지원금으로 서울에 있는 이제 고대구로병원에 그걸 유지할 수 있게 5억 원을 지원하겠다. 요렇게 했거든요.

 

▶김어준 : 자기, 자기 치적을 자랑하려고, 그 민주당이 깎아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원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민주당 한 번 까고 자기를 끌어 올렸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당장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정형준 :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이 보건의료 예산 건은 제가 이전에도 민생상황실에 가서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기재부가 보건의료 예산 중에 공공의료나 감염병 관리, 이런 걸,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 중에 중증 예산, 예산이 원래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중증 저희 외상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이 수련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외상학 수련 비용이나 전문 인력 수련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재부가 인력을 수련하는 비용은 다 깎았어요. 전액 삭감했어요.

 

▶김어준 : 아니, 수련을 못 시키면 어떻게 키운다는 거예요?

 

▷정형준 : 기재부 논리는 항상 뭐냐면 인프라를 제공했어요. 이제 그 권역 외상센터 이전에 이제 저희 이국종 교수님 그 논란을 기억해 보시면 이국종 교수께서도 이제 돈이 100억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로 적자라고 하니까 이제 불화통이 나신 거잖아요. 울화통이. 이제 그렇게 하는 데에다가 이제 다 태워서 보냈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거는 권역 외상센터에서만 하고 다른 이제 권역 외상센터가 아닌 곳들의 교육 비용이나 이런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못 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김어준 : 오케이. 그러면 기재부부터 출발하는 거네. 야당이 깎은 게 아니라

 

▷정형준 :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팩트를 체크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외상학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했던 건데. 기재부에서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8억 8천억 원을 달라고 했더니

 

▶김어준 : 그걸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고 지금 오세훈 시장 말하는 거구나.

 

▷정형준 : 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팩트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로 그 예산안이 갔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건 살려야 돼, 라고 해서 살리자라고 해서 또 그 다시 올라갔어요.

 

▶김어준 :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은 살린 것이고 기재부가 자른 것이네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잘랐다라고 한 건데 자기 자랑하려다가

 

▷정형준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이건 당장 여기저기서 반박해 와가지고 정정하진 않았어요. 아직 본인이

 

▷정형준 : 정정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원래 그런 거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뭐 좀 뻔뻔스러운 분이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아무튼 외상학 관련돼서 이제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김어준 : 국회에서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 의견을 낸 건 맞네.

 

▷정형준 : 당연히 증액 의견을 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교육도 그렇고, 이 보건도 그렇고, 이런 사회 정책 예산을 기재부에서 계속 삭감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국회로 들어가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게 그 내용이 올라가면 당사자들이 거기 가서 다 로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사자인 고대 구로병원도 국회에 가서, 이거 삭감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 야당 의원들이 다 듣고, 말이 안 되네. 왜냐하면 서울에는 권역 외상센터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국종 교수, 요즘에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도 나오고 해서 관심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중증외상센터는 지금 경기도 남부랑 경기도 북부에 있는데. 서울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은 돼 있지만 개소를 못 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이제 이전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뭐 2012년 이후로, 지금 계속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의 편법처럼 만들어진 게 고대 구로병원의 이런 수련 센터를 하나, 고대 구로병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 있는 거를 지금 없애버리는 그런 예산이 된 거죠.

 

▶김어준 : 그거 그나마 하나 있는 거였는데

 

▷정형준 : 다른, 이제 물론 이제 빅5 병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나 뭐 고대 안암병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외상, 정부 지정 외상센터는 아니지만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예산들조차 없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련해가지고 외상외과로 가야 되는 분들이 수련을 못 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죠.

 

▶김어준 : 그러면 이거 뭐 어쨌든 기재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네

 

▷정형준 : 그렇죠.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그 당시 이제 최종 심의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내신 거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한 거죠.

 

▶김어준 : 그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비를 걸었다가 탈탈 털리고 있고. 나오신 김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의료계는 대부분 공공성을 축소하고, 어떻게든지 보험회사가 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정형준 : 네네,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탄핵 지금 국면에서 한두 달 사이에 우리가 정신없는 사이에 몰래몰래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정형준 : 그러니까 앞서 공장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기재부의 수장이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가 사실은 이제 완전히 리더가 돼 가지고, 교육 이야기는 제 담당은 아니지만. 뭐 무상 교육 예산도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지금 제일 큰 이벤트는 1월 초에,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나 이런 계획들은 사실 이제 이 정부가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좀 이상했고. 그런데 이제 1월 9일에 비급여 대책을 냈습니다. 언론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름은 비급여를 잘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줄여줄 것처럼 했는데, 그 내막은 민영 보험사가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의료 보장을 가져가게끔 설계를 하는 거였습니다.

 

▶김어준 : 윤석열 없는 사이에, 오히려 윤석열까지 통과해서 먹으려고 했던걸, 윤석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먹거리 챙기느라고 바쁘구나. 지금

 

▷정형준 : 그렇죠. 지금 금융 그게 이제 주장한 곳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김어준 : 금융위원회가

 

▷정형준 : 이번에 이제 그 다들 기억하시면은 친위쿠데타 이후에 최상목 대행 지금 대행과 이제 4명 보통 f4로 불리는 금융 그 사람들 중의 하나가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장관급이고. 이름이 위원회지 사실은 금융부 장관인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민영 보험 활성화 정책을 비급여 대책으로 포장을 해서 냈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낸 자료들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억하시면 2022년 12월에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비판하면서 보장성 강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초로

 

▷정형준 :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작년 말에 겨우 이제 2023년도 보장률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전보다 떨어졌습니다. 1%가량

 

▶김어준 : 어떻게든 보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보장률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정부는 처음이죠.

 

▷정형준 : 그렇게 한 정부 처음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장률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는데 안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비급여 관리해서 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떨어졌고

 

▶김어준 : 당연히 떨어졌겠죠.

 

▷정형준 :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로 계속 조금씩 올라가던 게 이제 드디어 또 이제 그래프가 꺾이는 걸로, 떨어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어준 : 근데 저는 오늘 모신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민생상황실에서 다룰 내용인데. 그때 또 다루면 되는데 제가 따로 모신 이유는 뭐냐 하면 윤석열이 없는 사이에 모든 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정형준 : 맞습니다.

 

▶김어준 : 오히려 윤석열이 있을 때보다 더 가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 없는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인사들, 예를 들어서 경찰 인사도 막 되고 있거든요.

 

▷정형준 : 예예, 그렇죠.

 

▶김어준 : 윤석열이 없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런 판단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자기 혼자서.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정형준 : 돌아가고 있죠.

 

▶김어준 : 윤석열이 없는데 돌아가고 있다. 누가 결정하고 있지? 도대체? 그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정형준 :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구하기. 아니면은 뭐 다시 이 어떤 식으로든 뭐 꼼수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지지 기반 넓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예전부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기획재정부가 긴축 기조를 가지고, 사실은 이 재정을 쥐어짜면서, 이제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복지 관련해서는 다 이게 대통령도 나와서 사업이 돼야 되고, 복지 예산 대부분 삭감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 예산도 작년에 보면 감염권 관리 예산. 그다음에 공공의료 예산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실. 이게 8억 8천만 원짜리 지금 어떤 중증외상센터 수련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이슈가 지금 좀 됐지만, 사실은 엄청난 금액을 뭐 몇천억짜리 이런 걸 지금 다 삭감한 상황이에요. 사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없는데 이 정보가 바쁘게 돌아가네?

 

▷정형준 : 맞습니다.

 

▶김어준 :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그거 누가 돌리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서 누군가 혜택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 이걸 누가 돌리고 있지? 정부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정형준 : 그리고 이제 명확한 또 가이드라인이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거부권도 행사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정형준 : 지금 거부권 중에 이제 사회 정책 관련해서는 무상 교육 예산을 거부한다든지

 

▶김어준 : 그렇지

 

▷정형준 : 그리고 AI 교과서를 가지고 보조 교재로 하자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거부한다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있는 기재부 정부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노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기재부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물론 기재부가 돌리는 면이 있는데, 기재부가 경찰 인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조직이 아니거든요.

 

▷정형준 : 그렇죠. 그건 또 따로 또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김어준 : 정부를 돌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정형준 : 그래서 윤석열 없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맞다.

 

▶김어준 : 이어지고 있다. 지금.

 

▷정형준 : 예,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어차피 윤석열은 대통령 역할을 안 했으니까 거의. 누군가 지금 정부를 돌리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준 : 책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사이에 책을 한 권, 공저인데요. 두 분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냈는데

 

▶김어준 : 책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보통 이런 책 내면 얼마나 팔립니까?

 

▷정형준 : 거의 안 팔리죠. 아무튼 그동안 제가 여기서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김어준 : 책을 뭐 읽으라고, 읽으라고 사나요? 자, 책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준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