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접수 후 헌재 민원 전화 '4천통'…도 넘는 '흔들기'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293913

 

尹탄핵 접수 후 헌재 민원 전화 '4천통'…도 넘는 '흔들기'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5-02-15 05:00

 

尹 탄핵 접수 이후, 헌재에 민원 전화 '4063건'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재판관 비방 전화"

정치권 '헌재 흔들기'와 맞물려 강해지는 강도

심판정에서는 尹측의 헌재 '흠집내기'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헌법재판소에 4천 건이 넘는 민원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과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이어질수록 극렬 지지자들의 항의가 강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가 1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헌재 대표 번호로 '4063건'의 민원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에 따르면 민원 전화 대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직원들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탄핵심판의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 변론이 시작된 주인 1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는 322건의 전화가 걸려 왔다. 업무일 5일 동안 하루 평균 64건의 전화가 온 셈이다. 첫 변론이 열린 지난달 14일에는 82건의 민원 전화가 왔다.

 

2월에 접어들면서 전화는 더욱 급격히 늘었다. 지난달 31일에는 617건의 민원 전화가 하루에 몰리더니 2월 첫째 주부터는 수백 건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 오는 상황이다.

 

민원 전화 폭주는 여권의 '헌재 흔들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1시간에 20건꼴의 전화가 쏟아진 지난달 31일은 설 연휴 내내 국민의힘이 재판관 편향성을 문제 삼은 후 맞은 첫 평일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

 

여권이 헌재를 타격하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항의성 민원으로 뒤따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의 문제 제기에 헌재는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며 줄곧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6차 변론 전날인 지난 5일에는 471건이, 변론 당일에는 418건, 그 다음 날엔 452건의 전화가 쏟아졌다. 재판관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비방 전화도 이어지는 가운데 한 직원이 민원전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원 응급실로 가 수술을 받은 일도 있었다.

 

심판정 안에서 윤 대통령 측의 헌재 '흠집 내기'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8차 변론 기일에서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한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하는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 외부에서는 극렬 지지자들이, 심판정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나서 헌재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로 지정한 10차 변론도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당일 잡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사유로 들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3명(조 청장은 국회와 동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8차 변론까지 상당수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 만큼, 이번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일부 받아들인 것을 두고 탄핵심판에 있어 불필요한 '잡음'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란 분석도 제기됐다.

 

10차 변론에서는 홍 전 차장이 또 다시 증인으로 나온 만큼 '정치인 체포'가 쟁점이 되고, 한 총리에 대해선 국무회의 절차가 핵심 질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과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변론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 결정문 작성 등의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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