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홍장원 헌재로 또 부른다... 탄핵심판 한 주 지연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3628

 

홍장원 헌재로 또 부른다... 탄핵심판 한 주 지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한덕수·조지호도 증인 채택...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 잡혀

25.02.14 14:31 l 최종 업데이트 25.02.14 15:08 l 이병한(han)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주 목요일(20일) 오후로 잡혔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 세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하고 오후 2시 한 총리,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 30분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다음 주를 지나 2월 마지막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추가 증인이 없거나 한 명 정도에 그칠 경우 다음 주에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될 거란 전망이 있었다.

 

이번 추가 증인 채택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조 전 청장은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며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재판관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한 총리 역시 이미 한 차례 증인 채택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1일 헌재는 7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한 총리 증인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해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윤 대통령 측은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재판관들이 한번 내린 결론을 바꾼 셈이 됐다.

 

조 청장 역시 형식은 쌍방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요청해 관철된 경우다. 이미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태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13일 8차 변론에서 다시 강력하게 조 청장 직접 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측은 증인 신청 철회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까지 요구하면서 국회 측은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을 하기 위해 형식적인 신청 상태는 유지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증인 세 명 신문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그다음 주인 2월 마지막 주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최종 결론이 3월 중순으로 밀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