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조세지출 분석 결과 발표 "과세 정상화 이뤄져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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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조세지출 분석 결과 발표 "과세 정상화 이뤄져야"

25.02.14 18:37 l 최종 업데이트 25.02.14 18:37 l 이정환(bangzza)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2.2 ⓒ 연합뉴스

 

4.1조 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12.3 계엄 이유 중 하나로 강변했던 돈입니다. 정부 원안 예산의 1%가 안 되는 감액 예산 규모를 두고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예산 폭거"라고 했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식 또한 비슷했습니다. 계엄 전날(12월 2일) 감액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4.1조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의 조세 수입이 고소득자나 대기업 감세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2021∼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의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연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감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세입 또한 당연히 감소하겠죠. 5년 동안의 그 실적 및 전망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것입니다. 약 13페이지 분량의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 감면액이 2021년 대비 21조 원(36.8%) 증가했다. 2021년 57조 원이었던 국세 감면액은 2025년(전망) 78조 원이다.

 

둘째, 개인별 조세 감면액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5%p 증가했다. 2025년 감면 규모(전망)는 16.7조 원으로 이는 2021년 10.5조 원보다 6.2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셋째, 기업군에서는 대기업 감세 규모가 가장 컸다. 2021년의 경우 2.2조 원이었는데 2025년 전망치는 4.9조 원으로 2.7조 원 증가했다. 이 기간 대기업 감세 증가율은 123%에 달한다. 이는 개인과 기업을 망라한 조세지출 수혜자 그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4일 내놓은 2021∼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 결과 중 '수혜자별 조세지출 귀착'. ⓒ 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 정부 곳간 사정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소득자 감면 규모가 2021년보다 6.2조 원 늘어났고, 대기업 경우는 2.7조 원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합해도 8.9조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국세 감면율인데요.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세금 깎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비율에는 법정한도가 있는데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매년 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2021∼2025년 조세지출 규모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매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라살림연구소

 

결국 그 주요 이유가 고소득자나 대기업 감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조세지출은 국세 수입을 감소시켜 중앙정부 재정 운용은 물론 재원을 이전받는 자치단체에도 어려움을 조성하면서 수혜자인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부정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소득자, 대기업 중심의 국세 감면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 감세 정책의 중단과 함께 과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세 감면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강제 규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환율과 유가가 나란히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5.22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경제 뉴스.

 

기획재정부가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 표지가 초록색이어서 그린 북이라고도 불립니다. 2월호에 새롭게 추가된 여섯 글자, "내수 회복 지연". 11월부터 내수 회복이란 표현은 '그린 북'에서 아예 빠졌었는데요. 이달의 경우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한 것입니다. 정부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수입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5.22였습니다. 작년 12월보다 2.3% 오른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비용은 배달앱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삼성화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삼성화재는 "자사주를 소각해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