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2pj4w9cs (인터뷰 전문)
탄핵소추위원들이 본 9차 양측 총 변론… 법리 해석은?
“의원들 다 잡아” 조지호 진술조서 공개… 尹 측 반응은?
국회 측 증거 “채택 안 돼” 항의한 尹 측… 헌재의 판단은?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2/19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57:11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어제 헌재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측 단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박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표 :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김기표 의원이 한 기수 후배입니다.
▷김기표 : (웃음)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어제 헌재 보다가 제가 암 걸릴 뻔했어요. 이거 만약에 봐야 해서 봤던 분 있으면 암 걸렸을 거예요. (웃음)
▷김기표 : 저희가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은정 : 저희 계속 있었죠, 끝까지.
▷김기표 : 저는 약간 시각화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그 큰 공간이 있잖아요. 막 쓰레기로 가득 찬 느낌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쓰레기로 이렇게 가득 차서 숨쉬기 어려운 약간 그런 인상을 제가, 숨 막히는.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얘기할 때, 윤석열 측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 국회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승전결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쭉 듣게 돼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윤석열 측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떼쓰기. 이거 증거 채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얘기,
◉박은정 : 절차 관련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웃음)
▷김기표 : 그러니까,
◉박은정 : 그런데 그쪽은 준비를 또 제대로 안 해 왔어요.
▷김기표 : 네, 준비가 제대로 안 됐죠, 어제.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너무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PPT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해 왔다, 엉망진창이고.
▶김어준 : PPT도 엉망진창이고.
▷김기표 : 그러니까 어제 처음에 그 저기 윤석열 측에서 시작할 때 차 모 변호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무슨 뭐 지금 국회 측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조금 좀 달리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보니까,
▶김어준 :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야.
▷김기표 :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뭐 어떻게 쓰지만 결국 2시간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박은정 :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어제가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김어준 : 원래 끝나는 날이었죠.
◉박은정 : 저희들 타임 스케줄이나 헌법재판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증인 신문 끝내고 어제 이제 마지막 변론 종결하고 이제 선고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마지막, 늘어지면서 피청구인 측 얘기, 증인을 뭐 또 받아주고 이러면서 이게 질질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저쪽도 이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은 추가 증인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박은정 : 이유도 없는 거죠.
▶김어준 : 준비도 안 돼 있고, 보니까 추가 증인을 신청할.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 하나, 어제 남아 있는 기억은 하나는 이미 4차부터 증거 채택에 대한 이유를 말했고, 영상으로 다 남아 있다고 하고, 그거는 바뀔 수 없다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어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중간에 일어서가지고 그,
◉박은정 : 그러다가 나가버리셨죠.
▶김어준 : 그러니깐요. (웃음) 그러다가 나가버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이야기.
▷김기표 : 네. 아,
▶김어준 : 아, 진짜. (웃음)
▷김기표 : 약간 고문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김어준 : 미친 자들이에요, 진짜.
▷김기표 : 아니, 하이브리드 전쟁. (웃음)
◉박은정 :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을 주장을 뭐 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외국의 뭐 선거에 개입하고,
▶김어준 : 개입했다느니 뭐,
◉박은정 : 뭐 정치자금 대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등을. 그러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선거, 부정선거에도 개입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런지 벙찌는 거예요.
▷김기표 : 그러니까 국회에서,
▶김어준 : 증거가 없어요.
◉박은정 : 증거도 없어요.
▷김기표 : 국회에서 왜 그 필리버스터 하면 잔뜩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또 다른 거에 관련돼가지고, 약간 어제는 그런 인상까지도 받았습니다. (웃음)
◉박은정 : 왜냐하면 어제는 근거 설명,
▶김어준 : 그리고 근거가 위키피디아야, 그리고. (웃음)
▷김기표 : 그렇습니다. (웃음)
◉박은정 : 증거 설명을 서로 양측이 하기로 2시간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박은정 :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기표 :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해 왔죠.
◉박은정 : 그렇죠.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 증거 설명은 마지막에 쫓기듯이 되게 간단하게 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심지어는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야당과 뭐 정치 세력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김어준 : 맞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기표 : 중국의 지령을 받았다.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웃음) 진짜 미친 자들.
◉박은정 :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증거 설명은 제대로 못 했어요.
▷김기표 : 그래서 질식할 뻔했습니다, 질식할 뻔.
▶김어준 : 진짜 저도 이거 듣다가 아, 나 죽겠다, 진짜 이거 중국.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공격하라고 우리를 사주했다. (웃음)
▷김기표 : 그러니까 중국,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북한, 옛날에는 빨갱이 프레임 북한을 이제 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박은정 : 북한을. 중국으로 넘어갔죠.
▶김어준 : 댓글공작도 중국이 했고 남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는 국민의힘 특기 아닙니까.
▷김기표 : 그렇습니다.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남녀 갈라치기도 중국이 했고 부정선거 중국이 했고, 학원에서 한자 가르치는 것도 중국이 했고,
◉박은정 : 그렇죠. 뭐 공자학원 뭐 이렇게,
▶김어준 : 공작이라고 하고 뭐.
▷김기표 : 그리고 이미 그 증언 과정에서 다 밝혀졌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뭐 중국인이 어떻게,
▶김어준 : 90명이 갔다는.
▷김기표 : 개표에 참여했다는 둥, 이런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김어준 : 또 반복하죠.
▷김기표 : 네,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앞에 앉아계시는 박범계 의원한테 박 의원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어제. (웃음)
▶김어준 : (웃음)
◉박은정 : 김기표 의원님이 제일 힘들어 하세요.
▶김어준 : 아니, 저도 영상으로 보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아, 내가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웃음)
▷김기표 : 질식할 것 같아요, 질식.
◉박은정 : 피청구인은 어제 나오지도 않고 또 중간에 왔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김기표 : 아, 그렇습니다.
◉박은정 : 네,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어준 : 아니, 어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김기표 : 어제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어제 진짜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봤던 게 차 모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PPT에도 띄웠는데 루마니아에서는 부정선거가 이렇게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뭐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박은정 : 네, 그랬죠.
▷김기표 : 여기 헌법재판소에 있는 기자 분들 똑똑히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 : (웃음)
▷김기표 : 그러니까 얘기도 헌법재판관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기자들 석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재판을 하는 건지 선전 선동을 하는 건지.
▶김어준 : 그러니까. 아니, 무슨 법리를 다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진짜 왜 저럴까. 제 결론은 윤석열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극우들에게 주는 메시지만 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로.
◉박은정 : 윤석열을 더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김어준 : 그러니깐요. 이거로는 도저히 윤석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김기표 : 그러니까 이미 저는 포기는 했고 이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박은정 : 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콜드게임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어준 : 그거 맞는 표현이고. 콜드게임이 규정이 5회라서 그런 거지 1회 때 끝났어요, 보니까.
▷김기표 : 아, 끝났습니다. 명언이네요, 진짜 명언.
▶김어준 : 규정이 5회라서 5회 콜드라고 한 것이고.
▷김기표 : 저도 어제 들으면서 국회 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 파트별로 이렇게 네 분인가 나눠서 나와서.
▶김어준 : 너무 비교돼요.
▷김기표 : 네. 그러니까 기승전결 좀 스토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정 : 그리고 어제 이제 조서가 다 증거로 다 채택이 됐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 뭐 방첩사나 수방사, 특전사의 부하 직원들, 부하 군인들의 조서까지 전부 다 증거로 다 채택이 됐고,
▶김어준 : 그러니까 초기에 진술을 받아놓은 게 큰 역할을 해서,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여기서만 검찰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박은정 : 맞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조서까지 모두 다 이제 조서로 다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조대현 전 재판관이 이거 여기 헌재에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조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다가 문형배 재판관께서 한마디 하셨죠.
▶김어준 : 다 4회 때 끝났다. 끝난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세요. (웃음)
▷김기표 : 아, 그런데 저희 그때 조 재판관님, 전 재판관님이 일어났을 때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거 뭐야.
◉박은정 : 그렇죠. 갑자기.
▷김기표 : 이렇게 분위기가 일단 맥락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고 타임도 좀 그랬어요.
◉박은정 : 그거를 이렇게 마음먹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김어준 : 그 말하려고 온 것 같아요.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고 일어나셨다고 했는데 그런 면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자기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하니까 이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박은정 :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은 그동안 그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입회했거나 영상녹화가 되어있는 것은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해 왔어요.
▶김어준 : 그렇죠. 아니, 영상으로 있잖아. 그리고 변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거는 둘 다 있어요. 변호인도 있고 영상도 있고. 더 이상 어떻게 해.
◉박은정 :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그동안 절차적으로 계속해서 돼 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건 그동안 재판에 제대로 임하시지 않았던 게 아닌가.
▶김어준 : 그 역할만 부여받았던 것 같아요.
▷김기표 :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저런 아까 그,
◉박은정 : 위법 논란 만들기 위해서 인 것 같아요.
▷김기표 : 그렇죠? 저렇게 할까.
▶김어준 : 증거도 안 되는 거로 탄핵을 했다. 이거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영상만 자기들끼리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계속 내보내지 않을까.
▷김기표 : 이른바 빌드 업 과정이고.
◉박은정 : 빌드 업 과정이고.
▶김어준 : 실제 그 얘기를 듣고 헌재 재판관들이 진작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고 끊고 지나간 거는 영상에 안 담고,
▷김기표 : 안 담고.
▶김어준 : 이의제기한 것만 편집해서 자기들이 써먹지 않을까.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 용도가 아니면 답이 뻔한데. 답이 뻔한데.
◉박은정 : 안 받아들여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김어준 : 100%인데. 그렇죠.
▷김기표 : 알고 하는 거니까.
◉박은정 : 알고 하는 거죠.
▶김어준 : 첫 순서로 시작할 때부터 이의제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지난 4차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피신조서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설명해 주고.
▷김기표 :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님들이 너무 좀,
◉박은정 : 극한 직업이에요.
▷김기표 : 미안한 얘기로 불쌍하다.
▶김어준 : 사리 나온다, 사리.
▷김기표 : 네. 사리 나온다. (웃음) 표정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실.
▶김어준 : 그러니까 저도 지켜보는 저도 힘든데.
◉박은정 :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탁탁 그냥 정리를 하셨는데 어제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그냥 다 해볼 테면 해봐라.
▶김어준 : 말해라.
◉박은정 :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어준 : 평의를 또 해볼게요. (웃음)
▷김기표 : 논의해본다고. (웃음) 그래서, 그래서.
▶김어준 : 영혼이 없는.
◉박은정 : 평의를 했는데, 평의를 했는데 또 논의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김기표 : 네. 그래서 끝나고 논의하신다고 한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겠죠.
▷김기표 : 그렇죠.
▶김어준 : 맨날 하던 똑같은 결론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찰에 가서 조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잘 없으니까 받아본 사람으로 설명하면. (웃음)
▷김기표 : (웃음) 전문가로서.
▶김어준 : 조서를 받는데 영상 기록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동의하면 영상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변호인이 조력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요건 하나하나가 이걸 증거로 채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박은정 : 네.
▶김어준 : 자기가 다 쓰고 그리고 자기가 사인하고 맞다고. 옆에서 변호인이 조력하고.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다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니까 채택 안 할 도리가 없죠.
▷김기표 : 그렇죠. 어제 문형배 재판관께서 얘기했듯이 특히 영상녹화 돼 있는 것이 어떻게 가장 신빙성이 큰 것으로 본다.
◉박은정 : 그렇죠.
▷김기표 : 헌법재판소 선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웃음)
◉박은정 : 조지호 청장 조서도 채택이 됐고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체포와 관련해가지고는 조지호 청장이 한동훈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거로 채택이 돼서 사실은 내일 조지호 청장 뭐 출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는 거의 다 확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수방사령관이 나와가지고 헌재에서 말을,
◉박은정 : 진술거부하고 했죠.
▶김어준 : 진술을 거부하고 하는 거 여기에 기대했던 것 같아요.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식으로 탄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박은정 : 네. 그 주장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지금도 하고 있죠?
◉박은정 : 네. 지금도.
▶김어준 : 헌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는. 채택됐어요.
◉박은정 : 헌재가 해 줄 수가 없는 게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절차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꾸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표 : 심지어 그 저기 탄핵이 기각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박은정 : 맞습니다.
▷김기표 :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동안 끝났구나, 끝났구나 싶었는데 어제는 그야말로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구나.
◉박은정 :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난 건 맞습니다.
▷김기표 : 아니, 저는 계속해서 떠오른 게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표정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웃음)
▶김어준 : 야 그 얘기 또 하니. (웃음)
◉박은정 : 김이수 전 재판관 굉장히 점잖으시거든요.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거짓말과 헛소리와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기표 : 그러니까 그 공관에 헌법재판관님 여덟 분, 그다음에 나름 이렇게 한다하는 변호사들 막 이렇게 다 공관에 차 있는데 그런 말을 그런 이상한 말을 듣고 있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기표 : 참 그렇습니다.
▶김어준 :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특히 중국 얘기하는데 이야 또 중국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도 증거 얘기하는 날이니까.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근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위키피디아.
▷김기표 : 그러니까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김어준 : 위키피디아가 근거였어, 지금까지?
◉박은정 : 증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이 됐고 증거를 탄핵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회 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졌냐. 병력을 너무 조금밖에 안 보내서 실제로 못 했다. 근데 실제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봉쇄를 했다는 게 김봉식의 진술이기도 하고.
▶김어준 : 서울청장.
◉박은정 :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국회 봉쇄 돼 가지고 11시 37분부터 1시 45분까지. 그게 너무 증거가 없애고 한 겁니다.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증거로써 따로 측면에서 말씀하시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국회 측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면면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증거만 딱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김어준 : 그렇죠. 국회 측에서는 증거를 내놓고,
▷김기표 : 그렇게 하면 되니까.
▶김어준 : 그냥 설명합니다.
▷김기표 :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선전, 선동만 하는 거예요.
◉박은정 : 할 수가 없죠.
▷김기표 :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이미 전선은 저기 다 뚫려서 다 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
◉박은정 : 말만 하는 거예요.
▷김기표 :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곽종근 사령관 얘기가 오염됐다 라든가 이 정도 얘기만 증거 어떤 설명과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증거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증거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선전, 선동만 하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이미 다 여기 다 뚫려 있고 여기 한쪽에서만 이렇게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았습니다.
▶김어준 : 근거는 위키피디아. (웃음)
▷김기표 : (웃음) 어제 시각화가 좀 많이 돼서.
◉박은정 : 비상계엄의 선포요건 전시, 사변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김어준 : 단 하나도 입증 못 했어요.
◉박은정 : 네.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느꼈다는 거예요, 윤석열 측이, 윤석열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김어준 : 그리고 위키도 위키피디아라고 안 그러고 위키라고 그랬거든요.
◉박은정 : 위키라고 그랬습니다.
▶김어준 : 위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기표 : 나무위키도 있고 위키.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여러 가지 위키가 있는데 그중에 무슨 위키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기표 : 아니, 근데 실제 어제 그거 얘기했던 차 모 변호사도 이게 전시, 사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기표 : 전시, 사변은 아닙니다만 뭐 비슷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인정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이제 조지호 청장하고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하고,
◉박은정 : 홍장원.
▶김어준 : 세 사람 나온다는 거잖아요.
◉박은정 : 그것도 시간도 또 1시간 늦춰주셨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거 같이 공판 있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늦췄는데, 1시간 늦추든 2시간 늦추든 그날 끝내겠다는 거죠, 지금.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헌재는 밤 끝까지 가더라도.
◉박은정 : 증인신문 끝내겠다.
▷김기표 : 그러니까 20일날 그거를 1시간 늦춰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한 것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연기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중에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도 지금 4일째 4일 동안 재판한다, 일주일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걸 4일 동안 재판하니까 다른 날 할 수 없다, 라는 말도 되지만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날 넘기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그날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러니까 한 기일이라도 늦추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중을 저는 봤거든요.
▶김어준 : 더 이상 증인도 안 받겠고,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기일은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박은정 : 실은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어야 되는데.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일주일 늦어진 거죠.
▷김기표 : 늦어진 거죠.
◉박은정 : 헌재 타임스케줄에.
▶김어준 :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 하나가 이제 아홉 번째 재판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뚜렷하게 입장을 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한 채 여기까지 와 버렸거든요.
◉박은정 :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논란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 같아요.
▶김어준 : 그래서 8명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 같아요.
◉박은정 : 그래서 제가 8명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표 :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9명 하면 또 9명 그거 가지고 그 업데이트,
◉박은정 : 변론갱신.
▶김어준 : 네. 갱신을 어떻게 했느니 뭐 절차 가지고 따질 거 같아서.
▷김기표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다음 주를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한번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듣도록 돼 있어요.
▶김어준 : 최후 진술.
◉박은정 : 그렇죠.
▷김기표 : 최후 진술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윤석열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김기표 : 윤석열 한 번 나와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걸 마지막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를 할 건데 그거를 남겨둔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남겨두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이 또 촉발시킬 수 있겠죠. 말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아예 8명으로 가지 않을까.
▶김어준 :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최상목이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박은정 : 네.
▶김어준 : 지금 12월달에 넘긴 건데 지금 2월 말까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은정 : 그렇죠.
▷김기표 : 직무유기로.
▶김어준 :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진짜.
▷김기표 :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김어준 : 죗값을 치러야 돼요.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여전히 저는 불안한데. 헌재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면 이건 도저히 절대 어느 누가 와도 뒤집을 수 없다인데.
◉박은정 : 아, 이 사건을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재판관은 앞으로 한국에서 법조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하도 미친 세상을 지금 봐 왔기 때문에, 최근 두 달 동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 서부지법을 막 공격한다든가 이런 일까지 봐 와서 저는. 마지막까지 9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김기표 : 그래 보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네. 그리고,
▶김어준 : 아쉬운데.
▷김기표 : 이제 9명이 돼서 9:0이 되면 제일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여덟 분이 하셔서 빨리.
◉박은정 : 지금 평의도 문형배 재판관께서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계속 진행을 해오셨거든요.
▶김어준 : 그런 원칙을 세웠나 봐요. 이 대통령 탄핵 건은 박근혜 때도 그랬듯이 만장일치 되는 요건으로만 진행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박은정 : 그래서 결정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기표 :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결정이 돼도 이제 만에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기각 의견이 나면 이게 나중에 국가적으로 너무 큰 혼란이 생깁니다.
▶김어준 :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요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잖아요? 그 얘기는 윤석열에게 계엄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박은정 : 네.
▶김어준 : 계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김기표 : 바로 또 계엄하는 거죠.
◉박은정 :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이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국회 측에서 주장하기를 중대성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중대해야 되거든요,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이 직무에 복귀시키면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중대하다.
▶김어준 : 면허증이죠.
▷김기표 : 네. 그 얘기를 했죠.
▶김어준 : 면허증이 맞죠.
▷김기표 : 이제 마음껏.
▶김어준 :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헌재가 파면이 안 됐어.
▷김기표 : 파면이 안 돼.
◉박은정 : 계속하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죠.
▶김어준 : 내가 또 해도 파면 안 돼. 봤지? 그러면 또 할 거 아니에요.
▷김기표 : 상상하기도.
◉박은정 :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김기표 : 상상하기도 싫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무서워죽겠어.
▶김어준 : 윤석열 돌아오면 그럼 계엄하는 거예요.
▷김기표 : 바로 계엄하겠죠.
▶김어준 : 바로 계엄하죠.
▷김기표 : 바로 할 겁니다.
▶김어준 : 헌재에서 아니라잖아. 그리고 바로 계엄하잖아요? 혹여 해제한다 하더라도 탄핵 안 돼요, 이제는.
▷김기표 : 네. 그러네요.
▶김어준 :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의해줄 리가 없죠, 이제는.
▷김기표 : 동참하지 않겠죠.
◉박은정 : 네. 헌법재판소도 뭐,
▷김기표 : 근데 우리 너무 상상하지 않기로 해요. 힘들어요. (웃음)
▶김어준 : (웃음)
▷김기표 : 그건 너무 힘든 상상이에요.
◉박은정 :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두 번, 세 번 하다가 그중에 한 번 성공하면 그때 끝장나는 거예요.
▷김기표 : 아,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웃음)
▶김어준 : 제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몇 번이나 봐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표 : 네.
▶김어준 : 많이 봤죠.
▷김기표 : 그 트라우마가 생겼다니까요. 전 국민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죠.
▶김어준 : 맞아요. 그래서 이 끝이 날 때까지 다들 불안해요.
▷김기표 : 네. 하루빨리 종결돼야 되는데.
◉박은정 : 빨리 끝나야 되고 사실은 지금은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에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더 할 것도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최대한 끌었어요.
◉박은정 :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끌었어요.
▷김기표 : 어떻게든 불복할지 고민하고 있겠죠.
◉박은정 : 불복하면 이제 방을 빼야 되는데 방을 뺄지도 걱정이에요.
▶김어준 : 대선 정국에 들어가도,
▷김기표 : 방 안 빼면 우리 F4 또 모입니까?
▶김어준 : 당연하죠.
▷김기표 : (웃음) 방 안 빼면, 방 안 빼면.
◉박은정 : 방 빼라고.
▶김어준 : 박근혜 때도 이틀 동안 안 나왔거든요. 원래 즉시 비워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때.
▷김기표 : 아, 그랬습니까?
▶김어준 : 근데 이 안 나왔을 때의 규정이 없다. 들어가서 끌어내라. 뭐 이런 얘기 그때도 했었는데.
◉박은정 : 지금 본인은 이제 저기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되거든요.
▶김어준 : 아, 금방 안 나올 수 있어요.
▷김기표 : 안 나오면 또 우리 네 분이. (웃음)
◉박은정 : 근데 다음 주에 아마 변론종결을 할 텐데 사실은 변론종결 기일을 꼭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잡으실 거 같기는 하고.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변론이 끝날 것이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선고만 남은 것이죠.
▶김어준 : 다음 주에 끝나면 이번 주 목요일 20일, 내일이 이제 증인은 끝나는 거고.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최후 변론 한 번 하고. 그러면 그게 화요일이면 그로부터 열흘. 열흘.
◉박은정 :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주일.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11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되게 간명한 사건이긴 해요, 그 전 사건들에 비해서.
▷김기표 : 맞습니다. 그때보다 결정문에 쓰기가.
◉박은정 : 네. 결정문이 굉장히.
▶김어준 : 그러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3월 11일 정도 되거든요.
◉박은정 : 저는 뭐 그전도 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표 : 저는 뭐 그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일주일 만에 하면 3월 4일이 되는 거고.
▷김기표 : 결국은 이제 그 주에는 될 거 같은데요. 11일 그.
▶김어준 : 4일이 되거나 아니면 목요일이면 3월 6일이 될 수도 있고.
◉박은정 : 네.
▶김어준 : 첫 주 아니면 둘째 주. 늦어도 둘째 주는 될 거 같아요.
▷김기표 : 늦어도 둘째 주는 될 거 같아요. 진짜 아무리 늦어도 둘째 주는 될 거예요.
◉박은정 :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또 뭐 충분히 숙의했다. 이렇게 이제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김어준 : 그래도 3월 11일.
▷김기표 : 그런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도 존재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보는 게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워낙 공격이 지금 심하잖아요, 개인 헌법재판관한테.
▶김어준 : 이 혼란을 빨리 끝내야 된다.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그 양측은 어떤 한번 형량을 해볼 거 같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김어준 : 만약에 만장일치가 된다면 빨리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 일을 더 끌어야 되느냐.
◉박은정 : 정계선 재판관도 그 무슨 사법연수원 교수, 제자 사이라고 국회 측 대리인하고.
▷김기표 : 아, 그렇습니까?
◉박은정 : 그렇게 치면 우리 사법연수원 그동안 졸업한 사람들 그 교수들은 변호사 못 해요. 다 판검사 됐는데.
▷김기표 :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조계는 서로 얽히고설켜가지고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박은정 :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김어준 : 말이 되는 주장을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9차까지 오면서.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안 하나 싶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박은정 :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듯한 주장도 못하고 있어요.
▷김기표 : 지금 보니까 달력 보니까 빠르면 뭐 3월 6일 목요일도 되고 그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 되겠네요.
▶김어준 : 늦어도 3월 둘째 주, 11일.
▷김기표 : 11일. 11일 그 주.
▶김어준 : 그 주는 끝날 거 같다.
▷김기표 :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5월 첫째 주 수요일 정도가 대선이 되는 거네요.
▷김기표 :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5월 첫째 주가 아마 연휴가 끼어서 계속 길어서,
▶김어준 : 아, 그러면 둘째 주 수요일이나 앞으로 올 수는,
▷김기표 : 앞으로 올 수는 없고 뒤로 가야죠. 4월.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4월 30일.
▶김어준 : 60일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박은정 : 네. 4월 중으로 해도 되죠.
▶김어준 : 4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굉장히 촉박한 일정입니다.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제발. (웃음)
◉박은정 : 일주일만 더 이제 기다리시면.
▶김어준 : 제발. 더 이상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윤석열 측 변호인과 윤석열의 궤변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고 괴로워요.
◉박은정 : 논리적으로 저희도 좀 공박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그럴 듯해야지 저희가 논리적으로 좀 추궁하는데 그런 게 없다.
▶김어준 :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마은혁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법조인들은 안 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 : 네. 지금 분위기상은 그렇습니다.
▶김어준 :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8명으로 마무리 짓자. 9명이면 또 분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그런 거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주장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두 분이 그러면 체포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웃음)
▷김기표 : (웃음)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표, 박은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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