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지역구 시의원 '공천 비리' 정황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GcPWs

 

국민의힘 김은혜, 지역구 시의원 '공천 비리' 정황

전혁수 2025년 03월 06일 11시 35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특정 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부정공천'이 벌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천권을 행사한 인사로 당시 성남시 분당갑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시험·면접까지 봤는데 엉뚱한 사람 공천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초자격 평가시험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2022년 4월 17일 필기시험을 진행했고, 경기 성남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들도 시험을 치렀다. 시험 결과 성남시 비례 후보자 중 남자 2명, 여자 2명이 합격했고, 이들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면접시험까지 봤다.

 

그런데 성남 지역 정치권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박광순 성남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소문을 돌기 시작했다. 당시 박 시의원은 자신이 재선을 지낸 성남시 '자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었다.

 

공천 결과를 기다리던 비례대표 예비후보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4월 27일 박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로부터 박 씨 본인이 비례 공천을 받았다는 답을 받았다.

 

○ A씨 : 비례 1번 받으셨다는 게 의원님 맞아요?

● 박광순 : 비례 1번이 아니지, 남자는 2번이지.

○ A씨 : 2번, 남자 1번을 받으셨다고.

● 박광순 : 응.

○ A씨 : 아니, 지역구를 분명히 도당에서 면접볼 때 의원님 한 석이 비어서 도당위원장님이 조정을 해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주셨다고 했는데, 언제 또 바뀐 거예요?

● 박광순 : 단수 공천이 안 된대요.

○ A씨 : 아니, 그렇다고 비례를 또 이렇게 다시 바꿔요?

● 박광순 : 그건 모르지.

2022년 4월 27일 박광순 시의원-A씨 전화통화

 

특정인 비례 공천 주기 위해 벌어진 '당규 위반'

 

박 시의원과 A씨 통화 4일 후인 2022년 5월 1일 오후 1시 13분, 국민의힘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성남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국민의힘의 2022년 5월 1일자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추가 모집 공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 공고의 신청서 접수 마감 시한은 같은날 오후 5시. 공고 게시 시간을 감안하면 접수 기간은 불과 3시간 47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공직후보자로 나서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20여 건에 달하는데,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날은 '일요일'로 관공서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도 어려웠다.

 

사실상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박 시의원을 위한 '맞춤형 공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5시가 지나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성남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가 모집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5월 8일 성남시의원 후보자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시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1조 제2항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고를 삭제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다. 실제 이 글을 제외한 다른 공직선거후보자 모집 공고는 현재도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같은 당규 제14조 제2호는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성남시 자 선거구와 성남시 비례대표에 동시 지원한 박 시의원은 국민의힘 당규상 애초에 공천 부적격자였던 것이다.

 

현재 박 시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 상태다. 그는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받았다.

 

"공천권 행사한 건 김은혜" 지목…김은혜 '묵묵부답'

 

복수의 국민의힘 성남시 정치권 관계자들은 당시 당규까지 어겨가며 박광순 시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안긴 인사로 김은혜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는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당협위원장이 순번을 정해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관행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핵심 간부를 지낸 여권 관계자는 "성남 당협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아 추천했고, 우리는 추인만 했다"고 말했다.

 

성남의 경우 분당 갑·을, 중원, 수정 등 당협위원장 4명이 돌아가면서 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분당 을 당협위원장이 비례 1번, 분당 갑 당협위원장이 비례 2번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당 갑 당협위원장이 바로 김은혜 의원이다.

 

성남에서 활동하는 여권 관계자는 "시·도의원 공천은 경기도당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라며 "그때는 김은혜 의원이 (비례 공천을)다 한 게 맞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인사도 "시의원 비례는 당협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 2번(박광순)을 추천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김 의원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제작진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