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자금줄 종교법인 '감시 사각지대'… "표 떨어질라" 국회 발의 '0건' - 한국

출처 : https://v.daum.net/v/20250307043123501

 

[단독] 전광훈 자금줄 종교법인 '감시 사각지대'… "표 떨어질라" 국회 발의 '0건'

김태연 2025. 3. 7. 04:31

 

공시의무 없어 자금 운용 감시 불가

공익 목적 외 사용에도 추징 어려워

"부정 사용 감시 위한 법 개정 필요"

 

편집자주

매주 광화문에서 음모론을 설파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탄핵 정국 이후 극우 정치의 정점에 섰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애국시민'들의 헌금을 종잣돈 삼아 언론부터 쇼핑·금융·통신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전광훈 유니버스'의 실태를 파헤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18일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대구·경북 애국 국민대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헌금의 상당수가 전광훈 원로목사 일가 및 최측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당·법인으로 흘러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교계의 반발과 표심을 의식해 종교법인 감시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깜깜이 회계'에 관리·감독 난항

 

그래픽=송정근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기부금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종교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공시의무도 없다. 교회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헌금은 선교나 자선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용돼야 하고 이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정부 기관의 추징도 피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라 해도 ①재정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②특수관계인이 법인 이사나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는데, 종교법인은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실제 한국일보가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공익법인 개별 검증 추징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종교법인 추징금은 64억9,400만 원으로 같은 시기 학술장학법인(650억 원), 예술문화법인(308억 원) 등에 비해 훨씬 적다. 더구나 종교법인 추징금은 일부 법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만 집계된 터라 실제 추징돼야 할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법인도 의무 공개 대상이 되면 추징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랑제일교회 헌금이 전 목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단체들의 '쌈짓돈'처럼 활용되는 데도 막을 방법이 마땅찮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2024년 자유통일당에 85억 원대 자금을 빌려줬다. 이 돈의 일부는 다시 '더피엔엘'과 '리더스프로덕션' 등과 같은 '전광훈계 회사'로 넘어갔다. 더피엔엘은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가 대주주로 있는 알뜰폰 통신 운영사로 자유통일당 광고대행 용역을 맡아 수억 원을 벌었다. 리더스프로덕션은 전 목사 최측근인 여성 전도사 남모(64)씨의 사위인 이모(39) 대표목사(당회장)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2021년부터 자유통일당 홍보영상 제작 대행을 맡아 역시 매년 수억 원씩 수익을 올렸다. 헌금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힘들어 추징 여지가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뢰 높이기 위해 투명성 강화해야"

 

그래픽=김대훈 기자

 

정치권에선 이런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관련법 개정안은 한 번도 발의된 적이 없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전광훈 유니버스' 실태를 계기로 이제라도 종교법인 회계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 목적 외 유용을 막기 위해 헌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도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일 수 있고 교회 내부의 악습을 시정하는 자정 작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