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구속 취소) 당혹스런 야권, 검찰 책임론 제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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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런 야권, 검찰 책임론 제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민주당, 긴급 지도부회의·의원총회 소집... 조국혁신당 "검찰 즉각 항고해야"

25.03.07 15:08 l 최종 업데이트 25.03.07 19:45 l 글: 이승훈(youngleft) 복건우(geonwoo20) 사진: 남소연(newmo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오후 3시 29분]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야권에서는 검찰 책임론과 함께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어떻게 보나', '공수처의 수사 절차적 흠결 인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당 대표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 속에 구속기한 만료 시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주장까지... 혁신당 "1월 26일 검사장회의로 시간 지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라며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인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라며 "이와는 별도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6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 먹었다"라며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하라고 촉구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윤석열은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