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심우정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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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심우정

입력 2025.03.11 19:03 김영민 기자 JTBC

 

 

[앵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이후 그 이유까지 직접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광주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대검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범죄를 지은 피고인을 풀어준 것에 대해 창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이 확정될 경우 또 다른 위험이 있다"고 썼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오늘(11일)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며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