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연구·원전 수출 등…(핵확산)'민감국가' 지정 땐 핵폭풍급 피해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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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연구·원전 수출 등…'민감국가' 지정 땐 핵폭풍급 피해

입력 2025.03.11 19:42 윤샘이나 기자

 

 

[앵커]

 

보신 것처럼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국내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과 함께 해왔던 연구가 차질을 빚고 원전 수출이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핵 보유론, 핵 무장론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감 국가는 테러 지원, 경제안보 위협, 핵 비확산 동참 여부 등을 따져 지정하는데 '핵 잠재력 강화' 주장이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들어서 달라진 것은 한국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이슈가 좀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미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국회 토론회) :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거는 언페어(불공평) 하다는 겁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인공지능과 양자과학, 원자력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됩니다.

 

한국인의 미국 연구기관 취업이나 출장길이 막히는 문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 해외 원전 수출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연구위원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자로 수출이에요. 체코 수출할 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걸고 넘어지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걸 알면 이거 아마 달려들 거예요. 그럼 우린 속수무책이에요.]

 

보편 관세 적용으로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