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직원명단 공개' 판결 무시 중인 대통령실…탄핵 선고까지 시간 끌기?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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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단 공개' 판결 무시 중인 대통령실…탄핵 선고까지 시간 끌기?

입력 2025.03.11 19:36 심가은 기자 JTBC

 

 

[앵커]

 

지난달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대법원까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승수/변호사 : 대통령비서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추가 정보 공개 청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단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승수/변호사 :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매우 번거로워지는…]

 

최근 대통령기록관은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관장 교체를 준비 중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취재지원 구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