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이란과 동급?…미, 한국도 (핵확산)'민감국가' 분류 움직임 - JTBC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414  https://www.youtube.com/watch?v=G3irkWkHvb4

 

북한·중국·이란과 동급?…미, 한국도 '민감국가' 분류 움직임

입력 2025.03.11 19:39 수정 2025.03.11 19:43 정강현 특파원 JTBC

 

한국외교 비상…일각선 "핵무장론 탓"

 

 

[앵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같은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해 교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한국도 포함하는 걸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면서 우리 외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에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려는 동향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의 연구 개발 부서 쪽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분류 동향은 파악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민감국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감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 연방 부처 전체와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데 각종 제약이 따릅니다.

 

일각에선 한국 보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이 검토 배경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선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 무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전 주한미군사령관 :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한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은 민감국가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국익에 직결되는 초유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다 (에너지부에)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화면출처 DOE]

[영상취재 문진욱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