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구속 취소)"나도 구속취소 해줘" 김용현도 명태균도 '청구서' 냈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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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구속취소 해줘" 김용현도 명태균도 '청구서' 냈다

입력 2025.03.13 19:19 윤정주 기자 JTBC

 

 

[앵커]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너도 나도 구속 취소해 달라고 나설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13일) 구속취소를 또 청구했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청구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법조계에선 대통령을 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지난 10일 / JTBC '장르만 여의도') :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자기 구속 날짜 시간 계산하면서 '이거 나도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지만, 또 다시 청구한 겁니다.

 

김 전 장관에 앞서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들도 연달아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일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데 이어 명태균 씨 측이 오늘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여태형/명태균 씨 변호인 : 첫 번째 이유로는 실질적인 방어권이 지금 많이 굉장히 제약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도주 우려가 없고, 세 번째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명씨 측은 청구서에 윤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 상태가 아니고 조사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만 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부부와 대화 내용이 공개돼 사건 공범인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해 말을 맞출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구속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변호인 조언을 듣고도 "법원이 안 받아 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 윤 대통령 석방 이틀 만에 청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