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알고보니] 야당 경고?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의 오락가락 계엄 목적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a5GxMv6d3c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7226_36799.html

 

[알고보니] 야당 경고?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의 오락가락 계엄 목적

입력 2025-03-18 20:11 | 수정 2025-03-18 20:12  이준범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계엄의 목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야당 경고용'이었다,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오락가락해 왔는데요.

 

계엄 목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달라진 말을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에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인 지난 1월 말,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에 나선 윤 대통령은 갑자기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계엄의 목적이 야당 경고용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차 변론)]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 변론은 계엄 당시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대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겼던 문건을 토대로, 국회 마비 의도가 있었는지를 캐묻는 재판관들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던 상황.

 

[김형두/헌법재판관 (4차 변론)]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때부터 '야당 경고용'이란 당초 주장은 사라지고, '대국민 호소용'이란 목적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의 목적이 야당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4차 변론)]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어제 형사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계엄의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상황.

 

계엄의 조건을 규정한 헌법 77조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경고성이나 호소용으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말 모두 명분 없는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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