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극우유튜브 규정위반 아니다? 구글코리아 대표가 ‘숨긴’ 사실 - 미디어오늘

출처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92

 

극우유튜브 규정위반 아니다? 구글코리아 대표가 ‘숨긴’ 사실

선거부정 콘텐츠 대응 질문에 “혐오·괴롭힘 조항 해당 안돼” 반박

‘잘못된 선거정보’ 항목 존재, 트럼프는 2년간 계정차단 조치

허위정보 바로잡는 정보 띄우는 서비스, 국내서 슬그머니 폐지

기자명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입력 2025.03.18 18:20 수정 2025.03.18 19:27

 

▲ 유튜브. ⓒ연합뉴스

 

선거부정 음모론 콘텐츠가 유튜브 공간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상은 선거 관련 별도 규정에 따라 해외에선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가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을 한국에서 폐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조투표지 8869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 부정이 이뤄져 당선됐다는 주장을 담은 공병호TV 유튜브 영상을 가리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이 근거를 묻자 김경훈 대표는 “가짜뉴스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명백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일 때 (영상이) 삭제된다”고 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 99명 체포설 등 유튜브 영상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묻자 김경훈 대표는 “혐오발언이거나 괴롭힘에 대한 발언”에 해당하는 경우만 영상을 삭제한다고 했다. 

 

▲ 공병호TV의 선거부정 음모론 영상 갈무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영상을 제시하며 유튜브가 삭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유튜브의 심의규정과 같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전문을 살펴보면 혐오발언, 괴롭힘 항목 외에 <잘못된 선거정보 관련 정책> 항목이 별도로 있지만 김경훈 대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사기성 콘텐츠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중대한 위험이 있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조작된 콘텐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 등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다”고 했다.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 갈무리

 

특히 해당 항목에는 ‘선거 공정성’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 원수를 결정하는 과거 특정 선거에서 대대적인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 또는 해당 선거의 인증된 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의 전자투표 집계기가 과거 해킹돼 투표내용이 바뀌었다는 허위주장을 유포하는 콘텐츠’는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부정 음모론 영상의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병호TV의 주장은 허위투표지를 투표함에 다량 넣어야 하는 점을 전제하기에 비교적 허위성이 명확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참관인이 투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 체포 주장 및 이 주장을 인용한 영상들 역시 선거부정을 전제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위배하는 내용이지만 방치되고 있다.

 

유튜브가 브라질 사례를 언급한 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브라질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집단폭력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대선불복 폭력행위가 발생한 후 유튜브는 폭력을 선동하는 라이브 영상과 동영상을 계속해서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 의회 난동사건 이후 유튜브는 선거부정 음모론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2년 2개월 간 차단시키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허위정보와 음모론을 대대적으로 삭제하고 나섰다.

 

유튜브가 사회적으로 널리 유포되는 허위정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할 경우 위키백과 사전을 띄우며 정보를 정정하는 기능을 별다른 공지 없이 국내에서 폐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2023년까지만 해도 세월호 참사, 5·18민주화운동 등 허위정보가 널리 유포되는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창 하단과 영상 하단에 위키백과의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패널 기능을 제공했으나 2025년 3월 현재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 키워드 입력시 과거엔 상단과 같이 위키백과 정보를 띄웠으나 현재는 아래와 같이 띄우지 않고 있다. (클릭하시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와 관련한 검색을 하면 정보패널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클릭하시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관련된 허위정보에는 이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지구평평설’, ‘아폴로계획’을 검색하면 위키백과의 정보를 띄운다. 미국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거나 달 착륙이 거짓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보는 여전히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유튜브는 국내에서 플랫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만 국내 자율규제기구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ISO에 가입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과 같은 자율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유튜브가 국내에서 플랫폼으로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경달 더코어 대표는 “투명성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자율규제로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법을 제정해)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영상 하나를 삭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에서 상업적인 이해관계로 문제가 있는 콘텐츠들을 확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공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고, 어느 정도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도 확증편향에 매몰되지 않도록 알림, 경고를 줄 수도 있다”며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빅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