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워터게이트”… 여론 확산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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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워터게이트”… 여론 확산

정제혁·장은교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2-03-13 23:00:03ㅣ수정 : 2012-03-14 11:16:17

불법사찰 재수사·특검 요구 확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간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65)는 13일 “이번 사건을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적극 실행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은폐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범죄인데 청와대까지 나서서 증거인멸을 ㅋ시도하는 것은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최고위원(52)은 ‘이명박 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새로운 증언, 증거가 제시된 만큼 검찰은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한다. 고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에서 또다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 사찰죄로 기소된 총리실 주무관 장진수씨는 청와대의 최종석 행정관의 명령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쯤 됐으니,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에다 녹취록까지 나온 만큼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현재 나온 것만으로도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의 공범이나 위증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