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8개월만에 25년 무역수지 증발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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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8개월만에 25년 무역수지 증발”

박주선 의원 "준비 안 된 FTA는 약이 아니라 독"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입력 : 2012-03-15 17:19:00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지 8개월만에 우리나라 25년 기간에 해당하는 무역수지 규모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15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8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분석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91억8000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가 3억610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는 25년 동안의 무역수지 규모다. 월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9억5000만달러 감소한 후 8월 1억6000만달러, 9월 3억9000만달러로 감소폭이 줄었다. 10월에는 13억8000만달러, 11월 9억7000만달러, 12월 13억3000만달러로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올해 1월에는 28억8000만달러로 급증했다가 2월에는 2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

 

박주선 의원은 "준비 안 된 FTA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며 "지나친 대외의존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경쟁으로 나아간 결과 불과 8개월만에 한·EU FTA  25년치의 경제효과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발표된 한·미 FTA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지,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역시 6년 연속 무역적자로 126억4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