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 사업 전도사 안돼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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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 사업 전도사 안돼"

[기획기고-이사람은 NO③] 4대강 사업 '성공'했다고 왜곡하려 출마?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철재  입력 2012-04-02 10:14:59 l 수정 2012-04-02 11:25:01

문대성만 '표절' 한게 아냐...알고보면 '4대강 사업'도!

선거철, 후보들에 대한 자질 검증이 뜨겁다. 성추문 논란과 친일 논란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개중에는 부산에서 출마하는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사하구갑)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때문에 연일 시끄럽다.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는 "오타까지 똑같다"면서 "표절이 아니라 복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온라인상에서도 문 후보의 표절을 두고 '복사기에 막 문대썽', '인간 제록스', 'Ctrl C, Ctrl V'(컴퓨터상에서 복사와 붙이기 단축키)' 등의 비꼬는 말들이 계속 되고 있다.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문 후보가 이쯤되면 사퇴하는 것은 당연할텐데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걸 보면 역시 얼굴이 두꺼운 족속인가 보다. 

비단 논문만 'Ctrl C, Ctrl V'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MB표 4대강 사업"이다. MB 가라사대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 정권 관계자들과 새누리당을 이를 똑같이 따라했다. MB가 "강이 죽었기 때문에 재창조해야 한다"고 하면 알아서 이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해왔다. 둘 다 사실이 아님에도 저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MB와 그 부하들의 뇌는 같다'는 의미의 '부하뇌동(府下腦同)'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 '4대강사업 추진, 찬동인사 심판과 4대강 재자연화 약속 촉구 기자회견' 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10월, 우리 사회의 4대강 전도사들을 조사했다. 사회적 지위, 4대강 찬동 발언 횧수, 왜곡 및 거짓말 강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더니 259명이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치인, 전문가, 공직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는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인류 역사상 경험적이자 과학적 상식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MB의 말을 마치 경전처럼 받아들이며 4대강 사업은 죽은 강을 살리고 경제도 좋아지는 등 우리사회의 만병통치약이자 전지전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낯 뜨겁게도 4대강 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도 실패한 사업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마저 34만개의 일자리,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다는 지적할 정도로 경제적 효과는 없었다. 멀쩡한 강을 파헤치더니 교량과 제방을 붕괴시켰다.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 지천마다 'MB야가라', 'MB캐년'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극심한 역행 침식 현상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멸종위기종과 사람이 죽어나갔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남은 것은 여기저기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뿐이다. MB정권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 큰 비가 오는 올해 여름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실패,'성공'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뻔뻔한 '출마'?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의 처참한 미래를 예견했다. 설계 단계부터 부실한 사업을 장맛비가 내리는 기간은 물론 한 겨울 혹한기에도 공사를 밀어붙이는 등 속도전으로 치렀기에 부실은 배가 됐다. 불행히도 실패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실패한 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재오(서울 은평을),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김태호(경남 김해을) 등을 비롯한 31명이 바로 그들이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에 접속하면 31명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도 김희국 후보는 4대강 추진본부 부본장과 국토해양부 차관시절 MB표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던 인사다. 김 후보의 4대강 찬동 발언과 행보는 마치 사이비종교 맹신자와 같았다. 김 후보는 2009년 2월 "우리나라의 도로, 철도, 항만, 항공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하천은 19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강이 죽었다'는 MB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2009년 5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강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지만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더라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면 반대입장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적 반대'라며 왜곡된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왼)과 19대 총선에 출하는 새누리당 김희국 후보(대구 중구남구) ⓒ뉴시스

국민혈세 낭비하며 서민생활 위협하는 '4대강 찬동 후보'는 낙선 마땅

뿐만 아니라 김 후보는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공사를 담당하게 해 위법성 논란과 공기업 부실을 재촉한 인사였다. 수공에게 4대강 사업 공사비 8조원을 부담하도록 최초 제기한 것이 당시 4대강 추진본무 김희국 부본부장이었다. 김 후보는 2009년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공에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차관 등의 결재를 받았다"면서 "초기에 수공이 반대했으나, 8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 주변 개발 사업으로 원금을 갚아가는 방안을 제시해 수공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공 8조원에 대해서는 매년 4천억원이의 이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강 주변 개발이 가능케 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라는 난개발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 

김 후보의 MB정권과 4대강 사업에 대한 혁혁한 공로가 인정된 탓이었을 것 같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경북군위, 의성, 청송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 중구남구에 공천됐다. 사실상 전략 공천이다. 김희국 후보와 같은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이 국회로 들어가면 실패한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을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의 재앙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민의 식수원인 상수원 수질이 나빠지면 '먹는 물' 구입비용이 올라가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사회 또는 집단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일류 역사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이다. 이번 총선이 상식과 이성 회복을 위한 투표가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김 후보와 같은 4대강 찬동 후보가 낙선돼햐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