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억 들인 용인경전철 ‘비리 복마전’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7063.html

7300억 들인 용인경전철 ‘비리 복마전’

등록 : 2012.04.05 23:18

검찰, 이정문 전 시장 구속

“30년 2조5천억 시민 부담”

사업성 부풀리고…동생에 사업 밀어주고…공사비 빼먹어

2005년 세금 7278억원을 들여 착공한 용인 경전철이 ‘비리의 복마전’으로 드러났다.

5일 수원지검 특수부의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용인 경전철의 비극은 교통수요 예측 부풀리기에서 시작됐다. 용인시 의뢰를 받은 교통개발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1일 예상이용객수 16만1000명으로 사업성을 ‘뻥튀겼다’. 검찰은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려진 것은 연구원 관계자들이 경전철 사업체로부터 설·추석 때 선물을 받는 등 유착관계에 있었고 외국 경전철과의 수요 비교도 빼는 등 조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2년 취임한 이정문(65) 용인시장(당시 한나라당)은 경전철 사업계획서를 받아들고는 “성공하면 큰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여겨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는 못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용객이 예상보다 못 미치면 시가 운임 수입을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MRG)를 적용하면서도 그는 용인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용인경전철과 실시협약을 맺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 전 시장은 동생·측근 등의 업체 3곳에 57억원의 공사를 밀어주고 1만달러를 받았다. 용인경전철 대표 김학필(63)씨는 사업권을 따낸 대가로 용인경전철 대주주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45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뒤, 이를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숨겼다가 나중에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 소득세 9억여원을 탈루했다. 용인경전철이 발주한 조경공사는 하도급을 3단계나 거치면서 108억원이던 공사비가 65억원만 지불되는 ‘빼먹기’가 이뤄졌다.

이 전 시장은 시의회와 언론의 비판을 무마하려고 봄바디어사에 요구해, 1억2000만원으로 용인시의원 21명 가운데 18명 등 모두 37명에게 외국 골프여행을 보내도록 주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상돈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용인 경전철 전대~둔전역 사이 교각에 수직 균열이 나타나는 등 안전에 이상이 있고, 이대로 추진됐을 경우 30년간 2조5000억원의 운행 적자를 시민이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용인경전철 김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