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후보, "박근혜와 함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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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의혹 후보, "박근혜와 함께..."

[총선 현장 - 경북 상주] 불법사찰 논란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 "증거 나오면 생명 건다"

12.04.06 19:50 ㅣ최종 업데이트 12.04.06 20:24  이종락 (pendam)

▲ 상주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한 4명의 후보자. ⓒ 이종락

새누리당 '아성' 경북 상주시. 뻔한(?) 승부가 예상된 탓에 그동안 총선 정국에서 별다른 눈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상주 지역구에 전국적인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김종태 새누리당 후보가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됐던 지난 2009년 8월, 당시 기무사령관은 바로 김종태 후보였다. 야당은 현재 "김종태는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탓에 상주 선거구 눈길

 

김종태 후보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2009년 8월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 참여자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이 터졌다.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는 당시 집회를 사찰하다가 사람들에게 적발됐다. 신 대위의 수첩에는 민간인 미행 흔적이 적혀 있어 큰 논란이 일었다.

 

법원도 기무사 불법 사찰을 사실로 인정했다. 사찰 대상이었던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와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국가는 15명에게 총 1억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책임자인 김종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새누리당이 경북 상주에 출마시켰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의 김종태 후보 공천은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김종태 새누리당 후보. ⓒ 이종락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심판위원장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에 기무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사건 때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김종태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 경북 상주에서도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밤 11시, 안동M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와 민주당 김영태 후보, 무소속 정송 후보는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 전방위 압박... "김종태는 사퇴하라"

 

먼저 김영태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무사령관 출신 김종태 후보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이 있으니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종태 후보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본인 (기무사령관) 재임시절 민간인 사찰은 없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김종태 후보는 다시 "중앙 정치의 타락이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다"며 "(내 재임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고 합법적으로 영장발부해서 한 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는 토론을 마무리 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못 이룬 대한민국의 (꿈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기자와 인터뷰하는 김영태 민주당 후보. ⓒ 이종락

이에 김영태 후보는 "박정희 정권부터 내려온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는 범죄사실에 관련된 후보가 어떻게 11만 상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마지막까지 불법 사찰 문제를 거론했다.

 

김영태 후보는 5일에도 기자와 만나 김종태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모든 정황상 (민간인) 불법사찰 시기와 (김종태) 기무사령관 재임 시기가 일치한다.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김종태 후보) 당선 후 책임이 밝혀져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거기에 상주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상주시민의 명예가 떨어진다"고 거듭 사퇴를 주장했다.

 

정송 무소속 후보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통합진보당 성명을 보니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상주 시민은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 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는데, (김종태 후보는) 지금 박 위원장에게 짐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친박임을 강조한 김 후보가 진정 박 위원장을 위한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태 "불법사찰 증거 나오면 내 생명 건다"

 

반면 김종태 후보는 "김영태 후보가 제대로 모르고 발언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이지만, 선거판에서 일일이 대응해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참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 주민의 손을 잡은 정송 무소속 후보. ⓒ 이종락

이어 김 후보는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 "시민 경선을 통해 공천받은 후보인데, 통합진보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퇴 운운하나.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양식과 상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숨을 쉰다는 게 안타깝다"며 "나는 3군사관학교 출신으론 처음으로 기무사령관을 했기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복무했다. 뼈저리게 고생하면서 올라온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만약 불법 사찰했다는 증거가 한 건이라도 나온다면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불길이 상주의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에게 옮겨 붙은 상황, 상주시 선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종락 기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