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제주해군기지 예산 단독 처리, 野 "박근혜 날치기"(종합2보)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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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제주해군기지 예산 단독 처리, 野 "박근혜 날치기"(종합2보)

2012-11-28 18:16 | CBS 조근호 기자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와 K-2전차 사업 등 관련 예산안을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자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당초 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날치기를 불사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예산심사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날치기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국민통합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 "K-2전차는 감사원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수많은 허위보고와 자료은폐가 자행됐다고 봐 해당 장군을 1계급 강등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새누리당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 전액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보여준 정치쇄신의 첫번째 작품이 국회 날치기"며 "대선 운동기간 중 그것도 대낮에 날치기로 예산을 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와 K-2전차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표결처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위원장은 또 "오늘 국방위 표결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박근혜 대선후보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여야합의로 진행된 국회 예·결산 소위원회 권고사항이 거의 지켜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는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스스로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15만톤 크루즈 두 척 동시 접안 문제 역시 검증결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문재인 후보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라도 민주통합당은 남아있는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문 후보의 약속과 공사중단, 재검토라는 자신들의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