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 당시 복도에 남편 있었다”
SNS “인간말종” 경악…이재화 “검찰 ‘영장 꼼수’ 물타기”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2.11.28  17:42:48  |  수정 2012.11.28  18:26:21
로스쿨 출신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과 관련, 성추행 당시 사무실 밖에서 피의자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경악케하고 있다.

2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피의자 A씨(43)가 서울 동부지검 전모(30) 검사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A씨의 남편이 조사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A씨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혼자 검찰청을 간 것으로 알려졌었다.

A씨의 주변인물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첫 조사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A씨를 성추행한 뒤 성추행 흔적이 묻은 휴지를 버리러 복도로 나온 전 검사와 마주쳤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전 검사도 남편이 같이 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전 검사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틀 뒤인 12일 A씨를 불러내 차 안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 검사는 또 피의자 A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하자, “그런 사실이 알려져도 나는 부인하면 된다.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의 말을 믿겠느냐, 당신같은 피의자의 말을 믿겠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남편이 첫 조사 때 동행했는지, 아내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NS에서는 “세상 살면서 욕을 안 한다는 게 불가능이었구나”(gksm*****), “사실이라면 가정파괴범 추가...광화문 사거리 돌팔매질감이네요”(kg****),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이네”(Oop******),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성추행~이게 왜 강간죄가 아닌지”(sdre******), “이거 가정파괴범 아닌가”(bigs*****), “검사 놈을 남의 부인 성추행& 강간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녀?”(Minn***********), “이건 뭐 검사가 아니고 인간 말종 아냐? 이런 쓰레기를 검사라고?”(sou*****)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화 “여성단체, 검사 고소하도록 당사자들 설득 나서라”

민주화 변호사를 위한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포르노 테이프를 보는 것 같다”며 “인간 이하의 짐승이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영장 문제와 관련 이 변호사는 “두번째도 100%로 기각될 것이다”면서 “판사는 ‘뇌물수수’라는 검찰 구속 영장 청구 이유가 황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판사만 바꿔서 심사를 받겠다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지금 판사만 바꿔서 하겠다는 것데 이후 새롭게 수사해서 밝혀진 것도 없고 이번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종전에 기각한 판사는 뭐가 되겠냐”면서 “피의자 A씨가 100% 무죄인데 검찰이 꼼수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비난여론, 사회적 공분을 법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영장 발부 방법과 관련 이 변호사는 “사실상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본다면 피해여성이 고소를 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직업적으로 성을 대주는 일종의 상품으로 보거나 둘이 죽이 맞아서 했다는 걸로 몰아가니 당사자나 본인이 고소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여성단체에서 변호인들이나 당사자들을 고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법리적으로 영장 발부나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충분히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정할 것”이라며 여성단체들이 나설 것을 주문한 뒤 “그래도 검찰이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비난여론이 고스란히 퍼부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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