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22조원 뿌리더니, 토론 주제에선 왜 뺐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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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22조원 뿌리더니, 토론 주제에선 왜 뺐나

2차 TV토론 '환경' 주제 제외...시민단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면담

12.12.07 17:30 l 최종 업데이트 12.12.07 17:39 l 양이원영(wawayang)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환경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입장과 공약이 없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입장과 공약이 없다.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2차 대선 TV 토론에서 환경분야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차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환경' 주제를 제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전국 158개 시민단체에게 토론 주제에 대해 질의했는데 '환경' 분야 답신이 거의 없었고 여론조사에서도 '환경'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적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질문지를 받았다는 환경단체들을 찾을 수가 없다. 

TV 토론 주제서 환경 제외한 선관위 "비중 작아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사당역에 위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서 2차 TV토론에서 '환경'의제가 제외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양이원영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환경을 경제, 복지, 노동 함께 질의하면 당연히 환경 주제는 밀릴 수밖에 없다. 문화, 사회, 교육과 함께 질의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면서 한반도의 젖줄 4대강에 22조 원을 탕진하며 파괴해왔다. 또한 온갖 비리와 부실의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을 '녹색'이라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대국민사기극에 분노했으며 72.7%가 탈핵,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다(홍의락 의원실 10월 3일 여론조사).

문재인 후보는 4대강에 대해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또한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을 폐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 모든 것에 '묵묵부답'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원전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지난 10월 30일 전달했다. 

답변은 11월에서, 지난 주말로, 다시 지난 수요일로, 다시 목요일로 계속 미뤄지고만 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역시 11월 8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답이 없다. 

경제민주화도 복지공약도 비슷한 두 유력 후보를 구분할 정책은 현재까지 '환경'뿐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재반론도 없는 재미없는 TV 토론, 쟁점까지 빼면 뭘 보나

▲  기독교환경연대 김정욱 대표(서울대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원불교환경연대 강해윤 대표교무,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이(왼쪽부터)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일상 위원장(건국대학교 명예교수)과 면담하고 있다. ⓒ 양이원영

이 사실을 알게 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사당역에 위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장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일상 위원장과 박세각 사무국장은 경제, 복지, 노동, 환경 4개 분야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비중이 적은 환경을 뺀 근거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당연히, 환경 비중은 경제와 노동, 복지에 비해 낮은 4.9%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1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의 4개 주제인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도 '통일'은 6.6%로 낮았다. 하지만 1차 토론에서는 4개의 주제가 다 포함되어 토론되었다. 

▲  1차 대선후보 TV 토론회 4가지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양이원영

이에 대해서 박세각 사무국장은, '통일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답했다. 환경이야말로 경제,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22조 원을 혈세를 낭비했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원전에서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 새로운 산업과 함께 일자리도 더 늘어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생태적 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인가 되물었다. 

▲  2차 대선후보 TV 토론회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양이원영

박세각 사무국장은 여론조사 외에도 양쪽 후보자들이 논쟁할 수 있는 주제인지의 여부도 확인했다고 했다. '통일'은 양쪽 후보 간 대척점이 분명한 것이라서 넣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약 자체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으니 논쟁 주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핑계 거리에 불과하다. 박근혜는 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정권을 잡으려는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다.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현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과 암묵적으로 같은 입장임을 드러낸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TV 토론에서는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한 뒤, 사회자가 4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질의를 후보자에게 던지고 20분에 걸친 토론을 한다. 2차 토론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해서 국민질문으로 가장 많이 신청된 '복지' 분야를 추가해서 모두 4가지로 결정했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후보 TV 토론 확정주제 내용 캡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의 두 가지 경제 분야와 일자리와 고용안정 방안은 서로 연관된 내용이다. 합쳐서 두 가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5년 동안 대기업 수출은 늘어도 경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비슷한 답이 예상되는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3차 토론에서 제안된 사회, 교육, 여성, 문화, 과학 중에서 여성과 문화도 빠졌다. 3차 토론에서 환경 의제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국이 준비한 의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론, 재반론도 없는 재미없는 TV 토론에, 후보자별 쟁점이 될 수 있는 '4대강'과 '원전' 이슈조차 빼 버리면 이번 2차 TV토론을 무슨 재미로 보겠는가. 

초록에 투표합니다. http://vote4green.org/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http://www.debates.go.kr/

덧붙이는 글 | 환경운동연합 홈피에도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