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물 민영화 놓고 공방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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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물 민영화 놓고 공방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박 후보는 물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답했고, 문 후보는 점진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보았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273호] 승인 2012.12.11  03:23:57

<시사N>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상하수도 민영화 전략으로 판단하는지, 집권하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두 후보의 답은 분명하게 갈렸다. 

박 후보는 민영화론자였던 과거 자신의 말과는 달리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은 물 민영화가 아니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시작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2008년 포기 선언 이후 정책 재개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집권 후 신중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양 후보 캠프가 보내온 답변을 되도록 날것 그대로 싣는다.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알고 있습니까?

박근혜(박):‘물산업 육성 전략’은 상하수도 사업, 하·폐수처리 기술, 수자원 개발, 먹는 샘물 산업 등 전 지구적인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안다.

ⓒ시사IN 조남진

박근혜 후보는 “집권하면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문):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물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첨단 (거름)막 여과, 스마트 상수도 등 물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물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책. 하지만 물 민영화 논란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물산업 육성 전략’이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박: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의 주체와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수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문 “현 정부가 민영화 안 한다는 약속 어겨”

문:점진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식량안보처럼 물안보 차원에서 상수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민영화했을 때 수질관리 문제, 상수도료 인상, 상수도 인프라 투자 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물기업 육성은 상수도 민영화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까? 

박: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문:물산업 육성 전략은 대통령이 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불리하면 정책 내용을 바꾸거나 말을 바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KTX 민영화만 하더라도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까지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2011년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나? 물산업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민간기업이 상수도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물값 상승, 원가절감을 위한 서비스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산업 경쟁력 향상이 국민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을 상수도 설계와 시공에 참여시키더라도 운용은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 계속 맡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 상수도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에게) 박 후보는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까?

ⓒ시사IN 이명익

문재인 후보는 “민간기업이 상수도 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민영화가 필요한 것도 있고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기업도 있다고 본다. 즉 공공성의 정도나 경쟁 시장의 존재 등 대상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이슈로, 일괄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이 정부와 공공 부문에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정치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 대부분이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 기간망이고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국민복리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박 “국민경제 성숙하면 공기업 민영화 가능”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해 복지재정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참여정부의 ‘5개년 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이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정책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론 수렴을 통해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해야 한다. 상수도 민영화는 이미 2008년 국민의 반대로 폐기되었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까지 물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추진되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5개년 계획은 당시 신자유주의 시대 기조하에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되며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는 흐름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한번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려고 해도 민간에서 대규모 보상을 요구해서 공영화가 어려운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