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 당선 땐 KTX 민영화 재추진”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입력 : 2012-12-13 21:38:26ㅣ수정 : 2012-12-13 21:38:26

계획도 마련… 코레일·민주당 “모두 반대”

정치권의 반대에 떠밀려 KTX 민영화를 잠정 중단한 국토해양부가 대선 이후 곧바로 민영화 작업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경우 KTX 민영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곧바로 착수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코레일 외의 제2철도공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과 민주당은 두 방안 모두 KTX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최근 KTX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포함된 민영화 방안과 또 다른 철도공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계획 등 두 가지 방안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용으로 마련했다.

이 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박근혜 후보가 원칙적으로 민간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보고 대선에서 이길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 13일 국토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근혜 후보가 이기면 새누리당과 협의해 12월이나 1월 중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역발 KTX 노선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려 했지만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로 잠정 중단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민영화와 재벌 특혜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민간 참여가 곤란하다면 제2철도공사를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경쟁체제는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다. 실제 문 후보 캠프는 지난 9일 ‘물·의료·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KTX 민영화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2철도공사 설립도 민영화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제2철도공사는 민간기업 특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카드”라면서 “국토부로서는 산하기관을 늘려 몸집을 키우는 효과가 있으며, 길게 보면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화와 제2철도공사 설립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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