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선택한 이 남자, 과거가 '충격'입니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5270  

박근혜가 선택한 이 남자, 과거가 '충격'입니다

4대강 사업과 '쓰레기시멘트' 옹호한 정연만 차관.... 자격 없습니다

13.03.20 11:33 l 최종 업데이트 13.03.20 15:19 l 최병성(cbs5012)

▲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철저 조사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 ⓒ mbn 뉴스 캡쳐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아무리 인재가 없기로서니 벌 받아 마땅한 사람을 환경부 차관에 앉히다니요! 박 대통령이 환경부 차관에 임명한 정연만이라는 사람은 국토와 국민에게 죄를 범한 자로서, 차관 승진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정연만이 징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연만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국토 파괴에 앞장섰습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쓰레기발암시멘트'의 안전기준과 폐기물 사용 기준을 제정하는 걸 방해해 국민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4대강 사업 적극 찬동자, 결국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국토 파괴 범죄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쩌지요? 정연만은 국토파괴 범죄인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2009년 11월 8일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아무 문제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뒤 바로 '4대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한 담당자는 정연만 당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었습니다. 정 국장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도 개선되고 환경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발표하는 정연만 국장입니다. 정연만 국장은 4대강 사업 적극 찬동자입니다. ⓒ SBS. MBC 뉴스 캡쳐

당시 정 국장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 8월 18일 KTV 좌담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문제, 재난 대응, 수질 개선, 수생태 회복 등 복합적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 만능론'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근대문화유산인 왜관철교가 붕괴됐는데도, 정연만 국장은 2010년 9월 12일 <건설경제> 신문에 실린 기고문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끝내자'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홍수피해 방지가 이번 장마를 계기로 효과가 입증되었다. 환경성평가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해 무너진 낙동강 칠곡왜관철교입니다. 4대강 사업은 재앙 덩어리입니다. 정연만 국장은 저런 재앙을 옹호했습니다. ⓒ 최병성

정연만 국장의 적극적인 4대강 사업 찬동 행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국제조경 포털사이트 <LAFENT>는 2010년 9월 12일, 기사 '정연만 자연보전국장, 강원대서 4대강 특강'을 통해 정 국장의 4대강 찬성 강연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조경학과는 지난 9월 8일(수)...(중략) 산림과학연구소 주관에 정연만 자연보전국장(환경부)이 발표를 진행했다. '환경, 생태, 생명의 4대강 살리기'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정 국장은 4대강 사업 이전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현실' '4대강 사업의 주요내용' '4대강 사업의 주요 쟁점사항'을 내용으로 서술해 나갔다. 정연만 국장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학생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었다. 정연만 국장의 재치 넘치는 설명으로 강연회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끝날 수 있었다." 

▲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연하는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토파괴 범죄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슨 효과를 강의했을까요? ⓒ 조경뉴스

4대강 사업 공사에 관계된 한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에 '4대강 = 조해진 국회의원 및 정연만 국장 합천보 건설현장 방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국장의 낙동강 합천보 방문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따르면, 정 국장은 2009년 12월 26일 합천보 건설현장을 방문해 합천보 건설단장에게 공사 추진 현황과 계획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블로그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공사 장애요인 발생 시 유역환경관리청 담당자들과 신속하게 협의해 장애 요인을 처리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즉 4대강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환경청의 도움을 지시하는 등 '4대강 죽이기'의 공범으로 활약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하다니요.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발암 쓰레기시멘트가 안전하다는 사람이 환경부 차관이라니... 

정연만씨가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는 국민 건강 헤치는 '쓰레기시멘트 개선안' 제정을 가로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멘트는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집니다. 전기, 전자,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심지어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재활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됩니다. 

▲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의 총 집합소인 시멘트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쓰레기장이 아니라 국내 시멘트공장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이런 온갖 쓰레기가 시멘트로 변신했습니다. ⓒ 최병성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 폐비닐, 폐윤활유 등의 타는 쓰레기는 '연료'라는 이름으로, 제철소의 슬래그를 비롯하여 소각재, 하수슬러지, 각종 공장의 슬러지 등 타는 쓰레기는 '원료'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됩니다. 사실 시멘트 제조에서 '원료'와 '연료'라는 구분은 필요 없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녹이는 곳을 용광로라 부르고,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가 구워지는 곳을 소성로라 부릅니다. 가로로 누워있는 대형 원통형의 시멘트 소성로의 길이는 보통 60~70m에 이릅니다.  

시멘트가 구워지는 소성로 안의 온도는 1400도 입니다. 소성로 한쪽 끝에서 불을 피워서는 60~70m에 이르는 긴 소성로의 온도를 1400도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석, 석탄재, 소각재, 슬러지 등의 원료와 함께 폐타이어, 폐고무 등을 소성로 안에 투입합니다. 폐타이어, 석회석, 온갖 쓰레기가 함께 탄 재가 결국 시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  위 사진 커다란 원통이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소성로입니다. 온갖 폐기물들이 저 안에서 함께 타면서 시멘트가 만들어집니다. 폐타이어가 저 안에서 석회석과 소각재와 슬러지 등과 함께 타면서 그 안에 열을 올려주고, 타고난 재가 시멘트가 됩니다. 아래 사진은 시멘트공장에 가득 쌓여있던 폐타이어입니다. 시멘트 소성로 안으로 폐타이어를 집어 넣는 중장비의 모습입니다. ⓒ 최병성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멘트는 그 어느 나라 시멘트보다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시멘트 제조에 온갖 쓰레기를 사용하면서 단 하나의 쓰레기 사용 기준도, 시멘트 제품의 안전 기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레기 안에 가득한 발암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발암 쓰레기시멘트를 2006년 봄부터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쓰레기시멘트가 연이어 주된 문제가 되었고, 참여정부 때인 2008년 말에 쓰레기시멘트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국산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2008년 2월 13일 환경부 차관과 시멘트공장 사장단과의 간담회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국산 시멘트 제품에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중국산 시멘트보다 3배~50배, 민주당 우원식 의원 조사 결과에서는 중국산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수은,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보다 높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가 지정페기물의 유해물질 기준보다 높다니요. 결국 유독물로 집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  대한민국 시멘트의 놀라운 현실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환경부 차관과 시멘트공장 사장들과의 간담회 회의 자료입니다. 우린 이런 시멘트로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 환경부

2008년 1월 18일 개최된 제4차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시멘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폐기물 배출원 조사를 통해 폐기물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멘트 제조에 사용 금지할 폐기물을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제가 목숨 걸고 싸워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때 협의 사항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면, 대한민국 시멘트의 안전성은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정연만씨가 쓰레기시멘트 관할 부서장인 자원순환국장으로 새로 부임해오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유독성 폐기물 사용 기준과 사용 금지 폐기물을 선장하기 위한 제4차 회의 자료입니다. ⓒ 환경부

폐유독물과 폐농약으로 시멘트 만들려했던 정연만

정연만씨가 자원순환국장으로서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으로 부임하자 폐기물 배출원 조사와 사용금지 폐기물 선정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연만 국장이 제시한 제6차 회의 안을 언뜻 보면 '처리대상 폐기물의 제한'이라며 시멘트 제조에 유해 폐기물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발암물질 범벅인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와 폐농약, PCBs, 폐유독물들을 시멘트에 사용할 수 있게 합법화 하는 '꼼수'였습니다. 

정연만 국장이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 처리 금지'라고 써 놓고 바로 이어 '단, 시멘트 킬른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 문서를 폐기물 사용 금지안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폐기물은 시멘트가 구워지는 시멘트 킬른(소성로)에 모두 직접 투입되는 것이기에, 모든 독극물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  정연만 국장이 부임해 만들어 온 폐유독물과 폐농약으로 시멘트를 만들려는 '꼼수'의 회의 자료입니다.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위해 일한 사람이 바로 정연만입니다. ⓒ 환경부

즉 정영만 국장은, 국민은 물론 국내 전문가들도 시멘트 제조 공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폐유독물, 폐농약, 심지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인 PCBs까지 시멘트 제조에 허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폐유독물의 시멘트 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정연만 국장은 "그렇다면 소수의 전문가들만 따로 모여 5월 7일 회의하자"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 회의(5월 7일)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5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제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만의 장관을 만나 폐유독물의 사용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도 "(폐유독물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결국 5월 7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정연만 위원장은 "최병성 위원의 주장대로 폐유독물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그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만약 이만의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한민국 시멘트는 유독물질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시멘트 업계가 폐유독물로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집요하게 환경부를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폐기물의 유해성이 높을수록 비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만의 '거짓말'... 왜 그랬을까요?

2008년 6월, 정연만 국장은 환경부 기자실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시멘트가 안전하다"며 민관협의회 활동에 종지부 찍었습니다. 정 국장이 국내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내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세계적 안전 기준인 20ppm 이내로 검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전국의 시멘트 공장을 돌며 공장 근처의 철물점에서 시멘트를 구입해 분석을 맡겼습니다. 환경부도 분석을 맡긴 국내 최고 기관인 요업기술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똑같은 분석 방법으로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업기술원은 6가크롬이 환경부 안전 기준의 4배에 이르는 77ppm이었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73ppm이었습니다. 

▲  발암물질인 6가크롬 73ppm, 77ppm. 집을 짓는 시멘트가 아니라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시멘트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연만 국장은 대한민국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기업 이익을 위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 최병성

정연만 국장이 "국산 시멘트는 안전하다"고 기자회견을 연 날, 저도 반박 기자회견을 위해 환경부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정연만 국장은 기자실로 들어서다 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먼저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먼저 발표하는 게 당연하다"며 정 국장에게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정연만 국장은 계속 머뭇거리다가 "당신이 있으면 발표를 못 한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정 국장이 먼저 발표하는 걸로 합의하고, 저는 기자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환경부 국장인 사람이 뭐가 무서워 시민 한 명 때문에 기자회견을 못 한다는 걸까요? 그는 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님, 정연만을 내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이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한 정연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한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연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쓰레기시멘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가 박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4대강 사업을 적극 찬동한 정연만은 절대 환경부 차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 mbn

박 대통령이 사람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면, 차관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철저 조사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그칠 게 뻔합니다.  

이 땅의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권력에 빌붙어 국토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한 인물이 승진해 환경부 차관이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킬까요? 출세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이들만 공직에 남을까 두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대한민국 시멘트,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자율기준이라는 미명 아래 시멘트 제품 기준도 만들고, 폐기물 사용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연만 국장이 '단, 시멘트 킬른에 직접 사용 시 제외'라는 꼼수로 국민을 속인 것처럼,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 사용 기준들은 각종 예외 조항을 둔 시멘트의 쓰레기 사용의 합법화 안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