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인명사전’ 공직자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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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인명사전’ 공직자 

[표지이야기] [2013.02.04 제947호]

‘4대강 죽이기 인명사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으로 돌아선 2008년 5월22일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발언과 행적을 찾았다.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중앙 일간지, 경제지, 지역 신문, 전문지,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 언론사, 방송사 등의 기사·칼럼 등을 검색했다.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정부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도 활용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시민단체에서 2009년과 2011년에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이 큰 도움이 됐다.

① 이름(나이) ② 주요 경력 ③ 4대강 관련 포상 ④ 4대강 관련 행적 

인명사전 : 정치인 | 공직자 | 전문가 | 사회단체,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

# 공직자

① 권오현(63)

②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업종·업역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④ “낙동강 수계 건설시공 부문에 6조2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영남권에 10조400억원의 직간접 생산을 유발하게 된다. 산업 부문별 생산 유발 효과는 건설산업 6조2500억원, 제조업 2조5300억원, 서비스업 1조1700억원 등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다목적 수변 공간 이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2009년 3월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대효과와 낙동강 권역 사업 추진방향’ 세미나)

① 김건호(67)

②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건설교통부 차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③ 금탑산업훈장

④ “2009년 9월 현재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나가야만 하는 강과 관련한 역사적 과제는 4대강 살리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이 틀림없다.”(2009년 9월14일 <서울신문> 기고)

① 김일평(49)

② 익산지방국토청장, 국토해양부 지역개발국장,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③ 홍조근정훈장

④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영산강의 원래 모습을 되살리고 수변 생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국토 재창조 사업이다.”(2010년 11월25일 <아시아경제> 인터뷰)

“지역민에게 영산강은 더 이상 젖줄이 아니다. 악취를 풍기고 홍수 위험에 마음 졸이게 하는 불청객일 뿐이다. 이처럼 병들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영산강을 다시 맑은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바꾸기 위한 대수술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다.”(2010년 11월22일 <광주일보> 기고)

① 김철문(60)

② 4대강추진본부 공사국장·사업지원국장, 이명박 대통령 국책과제비서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19대 총선 한나라당 포항북구 예비후보

③ 홍조근정훈장

④ “홍수 위험에 상시 노출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 선진국 클럽의 반열에 오른 만큼 병든 강을 치유 차원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2010년 4월23일 <한국일보> 인터뷰)

① 송재용(56)

②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③ 홍조근정훈장

④ “4대강에 보를 설치한다고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보가 만들어져도 관리 수위에 도달하면 그 뒤로부터는 상류의 강우량과 댐에서 나오는 물의 양만큼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펴는 것은 국익에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2010년 5월10일 <서울신문> 인터뷰)

① 안시권(51)

②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 4대강 사업 일괄입찰(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③ 홍조근정훈장

④ (보 세굴 현상에 대해) “바닥이 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공사만 하면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2013년 1월19일 <동아일보>)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국가적 사업이다.”(2009년 6월15일 정부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① 염경택(55)

②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상임이사), 한국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학회 부회장, 한국물포럼 사무총장

③ 동탑산업훈장

④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민간 단체와 전문가들은 비과학적 논리와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시 물막이에 물을 채우는 것은 내부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법이고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감 사실이 이미 검증됐는데도 ‘함안보 완전 침수’ ‘준설로 홍수 위험 가중’ 등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무지와 악의가 어울린 과장된 구호는 개탄스럽다.”(2010년 7월31일 <한국일보> 기고)

① 이병욱(57)

② 환경부 차관,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④ “4대강 사업은 재해 대비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이며,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외국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2009년 8월4일 <매일경제> 기고)

① 이상팔(55)

②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③ 홍조근정훈장

④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낙동강 문제 지역) 공동조사 못한다.”(2011년 5월25일 <경남도민일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상시적 수질오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낙동강에 획기적으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2009년 8월24일 <영남일보> 기고)

① 이성해(47)

②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건설교통부 연구개발총괄팀장

③ 근정포장

④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구역, 농경지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다. …강바닥 준설은 강을 치료하는 작업이며 수해 방지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올해 한강, 낙동강이 수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준설로 인한 수위 저감 효과 때문이다. 연간 수해 피해 복구비만 2조4천억원이다. 이젠 사후 복구가 아닌 ‘준설’이라는 사전 예방 개념의 홍수 대책이 절실한 때다.”(2010년 12월3일 하천관리세미나)

① 이재붕(57)

②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국토해양부 대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④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주장의 취지는 잘 안다. 어느 면에서 반대론은 4대강이 국민의 관심을 받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의견 개진을 불법으로 해선 안 된다. 건전한 비판은 약이 된다. 문제제기 차원에서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실무에 한 번 더 반영하고 점검할 것이다. 또 도를 넘은 반대 발목잡기엔 원칙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다.”(2010년 9월10일 <뉴데일리> 인터뷰)

① 이지송(73)

②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경인운하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참가 건설사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건설사 처지에서는) 절대 돈이 안 남는 공사인데도 이 업체들이 욕먹고 처벌받고 하니 건설사들은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을 것이다. …4대강 공사를 안 했으면 지금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2012년 6월11일 기자간담회)

① 이충재(58)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③ 홍조근정훈장

④ “4대강 사업은 대부분 하천 주변 국유지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농지 경작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반발은 없었다.”(2011년 11월23일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한 탁신 친나왓 전 타이 총리와의 대화)

“30년 가까이 건설교통 전 부문에 걸쳐 수많은 새 정책들을 맡았지만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사업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었다. 이들 2개 사업이 비록 진통을 겪고 있지만 후대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고 최고의 정책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2011년 11월7일 <건설경제신문> 인터뷰)

① 정내삼(56)

② 국토해양부 대변인·건설수자원정책실장, 국토해양부 대운하사업준비단장, 이명박 대통령 국정과제2비서관

③ 홍조근정훈장

④ “그동안 국가하천은 재원과 전문성,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왔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 주체로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2011년 6월15일 <연합뉴스>)

① 정동일(58)

②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한국물환경학 회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③ 홍조근정훈장

④ (보를 설치하면 조류가 늘어나 수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체류 기간이 증가하면 조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수심이 깊으면 녹조류의 성장이 낮아진다. …하천치수계획에는 준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4대강 사업이 하천법을 어긴 게 아니다. …재해 예방을 할 수 있기에 국가재정법 위반도 아니다. …다른 법령(하천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에 건설기술관리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2010년 4월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공판 증인 심문)

① 정병윤(49)

②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이명박 대통령 국토해양비서관

③ 홍조근정훈장

④ “4대강 살리기는 퇴적토의 준설과 가동보 설치, 소규모 저수지를 통한 용수 확보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을 준공하는 등 대형 댐 건설을 통한 용수 확보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4대강 살리기를 중국 외에도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을 위한 모범적인 실천 사례로 알려나갈 계획이다.”(2010년 7월2일 정부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① 정채교(43)

② 4대강추진본부 조사분석팀장·사업지원3팀장, 건설교통부 연구개발총괄팀장, 4대강 사업 일괄입찰(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 국토해양부 에너지관(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주재원)

③ 근정포장

④ “약 13억t의 용수를 확보하고, 보 그 자체의 시설물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09년 11월8일 MBC <뉴스데스크>)

“(4대강 준설토 농토 다지기에 대해) 농민들로서도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지대를 높이고 토양을 기름지게 바꿀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사업이다.”(2009년 8월17일 <아시아경제>)

① 조용주(60)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도로학회 학회장

④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징계 및 사직 종용 의혹

① 차윤정(47)

②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홍보실장,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신갈나무 투쟁기> 지은이, 경원대 조경학과 교수

③ 홍조근정훈장

④ “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을 채우겠다는 사업이다. 사람들은 모래를 보지만 나는 물을 본다. 모래는 강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지만 생태를 결정짓는 것은 물의 힘이지, 모래가 아니다. 우리 강은 생태계는 유지되지만 ‘겨우 먹고사는’ 집안 수준이다. 그러나 물이 많아지면 부잣집에서 양육하는 것과 비슷해진다. 나는 강의 힘을 믿는다. 4대강 사업의 물은 모래도 가져올 것이고 웅덩이와 둔덕도 만들 것이다. 식생도, 물고기도 들어오면서 먹이사슬도 건강해질 것이다.”(2012년 8월4일 <한겨레> 인터뷰)

“이제 강을 수로와 수심과 수변으로만 다듬는 ‘사업’을 한다고 예산까지 구체화했다. 뭘 어떻게 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을 만든단 말인가.”(2009년 10월1일 <한국일보> 기고)

① 홍형표(56)

②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대강추진본부 기술심의관·기획국장, 한국하천협회 부회장,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③ 홍조근정훈장

④ “(4대강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 구성에 대해) 반대쪽 인사들은 너무 시각 차이가 나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2012년 2월21일 <한겨레>)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근무 시절 한국하천협회가 제주에서 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 참석. 이날 부하 직원 10여 명이 4대강 관련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나이트클럽·주점 등에서 수백만원대 접대를 받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킴.(2011년 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