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특수 끝나자… 토공사업 급격히 부실화 - 한국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4/h2013041203302921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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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특수 끝나자… 토공사업 급격히 부실화

신보, 업종별 부실률 분석, 22.6%로 전업종 중 최고, 한식·학원업 등 뒤이어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입력시간 : 2013.04.12 03:30:29

4대강 특수가 사라지면서 토공사업이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음식점업, 일반교과학원업 등의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변동이나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한 이들 업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본보가 입수한 신용보증기금의 '2012년 부실률 상위업종 원인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토공사업의 신용보증 부실률은 22.6%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17.2%)보다 5.4%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전체업종의 평균 부실률 4.8%에 비해 무려 4.7배나 높은 것이다. 뒤를 이어 한식음식점업(11.8%), 일반교과학원업(11.4%) 순이었으며, 이들의 부실률 역시 전년 대비 각각 6.2%포인트, 4.7%포인트 증가했다. 신용보증 부실률은 실제 부실이 된 금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작년 말 현재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2,33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업종의 부실률이 22.6%라는 것은 522억원 가량이 부실화됐다는 의미다.

토공사업 부실률 급증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으로 2009년 공공부분의 발주금액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세 업체가 난립하면서 공급자간 수주경쟁이 과열됐고, 적자시공으로 귀결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공공부문 의존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2011년 이후 수요가 감소했다"며 "공공발주가 부진해지자 한계기업부터 도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식음식점업의 경우도 2010년 약 5만명의 창업자가 신규 진입해 공급자간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주요 식자재 가격 파동을 겪으면서 폐업자가 급증했다. 학원업도 청년실업으로 인한 고학력자의 학원업종 신규진입으로 공급자간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지만 2011년 10월 교습비 규제와 정보공개를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 시행'의 직격탄을 맞아 부실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부실률이 높은 이들 업종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내다보면서 "낮은 진입장벽과 4대강 사업 종료, 입시제도 변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한 업종의 부실률이 높은 만큼 해당업종에 신규 창업 과다 진입을 막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