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표 부동산 정책 '보금자리주택' 7조 원 손실
MBC | 김세진 기자 | 입력 2013.05.08 21:00 | 수정 2013.05.09 07:15
 

[뉴스데스크]

◀ANC▶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7조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VCR▶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곳에 6만6천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3년째 토지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YN▶ 윤지열 광명지구 대책위원장

"채무관계가 약 1천억에서 출발했는데 4천억에 도달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며 경매에 넘어가는..."

국토부가 정확한 수요조사없이 사업을 확장하다 막상 수요가 없자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으로, 사업지 12곳중 4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체인 LH공사는 약 7조원대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특별분양 당시 소득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연봉3억원이상이거나 펜션11개를 소유한 당첨자도 있어 서민주택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2003년에 마련한 장기주택공급 계획을 이후의 주택 수요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채 밀어부쳐 9년간 97만여개의 주택이 과다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남구 과장/감사원 건설환경국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97만여 호가 과다 공급되어 미분양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무분별하게 추진된 뉴타운사업이 구역지정에서 해제될 경우 회수가 안되는 조합사업비가 최대 1조6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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