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태국 물관리 사업, 수익성 우려돼" - 그린포스트

출처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62

이미경 의원 "태국 물관리 사업, 수익성 우려돼"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 심해

태국 정부, 보상 등 위험 요소 수공에 떠넘겨

신준섭 기자  |  sman321@eco-tv.co.kr  승인 2013.06.17  18:43:28

▲ 이미경 의원(민주당) 한국수자원공사(K water)가 2개 부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태국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국 정부가 건축물 감리 시 지시할 사항을 담은 과업지시서(TOR·Terms Of Reference)를 갑작스레 바꾸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태국 정부가 최종 TOR을 40여일 앞두고 갑자기 변경했다는 점을 17일 상임위에서 지적했다. 바뀐 TOR에는 없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건설사가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현지 언론에서 태국 정부가 입찰조건 변경을 통해 위험 요소를 건설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4대강 사업에도 보상비가 당초 예측 대비 60%가 넘었었다"고 말했다.

수공은 서울-부산 거리의 2배에 달하는 877㎞의 태국 수로 사업에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지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5%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계약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대외적 홍보효과에 집착하거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물 타기용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격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