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자' 물값 올려 보전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 밝혀
2013-06-19 13:35 |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친수구역 사업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준조세인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012년 6월말 현재 부채가 13조1,918억원으로 4년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채가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때문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6조7,0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이 대표적인 친수구역으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4조원 이상의 조성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예상수익금은 
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국토교통부가 궁여지책으로 물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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