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범대위 "4대강 빚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706

4대강범대위 "4대강 빚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수공 8조원보다 국민에게 진 빚 갚아라"

2013-06-20 18:14:0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2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물값인상' 발언과 관련, "수공이 진 8조원 빚보다 국민들과 강의 생명들에게 진 빚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4대강범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물값인상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때가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낳은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를 토대로, 책임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대위는 "정부는 그동안 수도요금 인상과 4대강사업 부채 해소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이런 기존입장을 뒤집는 것"이라며 정부의 말바꾸기를 질타했다. 

범대위는 이어 "물값인상을 통해서 4대강사업 빚을 해소하려는 것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그 추진주체가 져야 한고 잘못된 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범대위는 "4대강사업의 후과와 남겨진 부채는 바로 사업을 추진한 주체들이 직접 져야 하고, 수자원공사는 엄연한 4대강사업의 추진주체"라며 "불법, 편법으로 가득한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의 엄정한 검증이 없다면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