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지지 않는 4대강 부채 해결 물값 인상 논란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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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지지 않는 4대강 부채 해결 물값 인상 논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 변창흠 교수 “4대강 사업, 결국 물값 인상으로 귀결될 것”

입력 : 2013-06-21  11:21:02   노출 : 2013.06.21  11:21:02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자원공사 부채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빚지고 있는 4대강 사업 부채를 정부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의 문제적 발언은 지난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사업만으로 (수공의) 부채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물값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발언은 정부기관이 지고 있는 4대강 부채를 일방적으로 물값에 반영시켜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이 관계가 없다고 하더니 수자원공사가 이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4대강의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고, 서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발언의 취지를 달리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서 장관은 20일 발언의 취지에 대해 "산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대책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87%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의 하나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서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는 21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 우리나라에 물이 과대하게 사용되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원가에 못 미치는 그 구조다, 이런 비판을 통해서 물값 인상을 도모할 순 있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이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물값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수자원공사가)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물값을 올리거나 또는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을 하거나 또는 정부가 이 부채를 일시에 갚아주는 이 방법 밖에 없게 된다"며 "개발사업은 시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실현되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면 유일한 방법이 물값을 인상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떠안은 부채는 약 8조원이다. 정부는 하루 이자 10억, 매년 3,500억원을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자원 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약 1조 9천억에서 현재 13조 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변 교수는 "종래에도 4대강 사업이 결국 물값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래서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고 비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나 수자원공사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발뺌했다"며 "(하지만)수자원 공사가 내부적으로 중장기 전략 경영계획을 만들었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매년 3%씩 광역상수도나 지방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변 교수는 결국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4대강의 부채를 떠넘기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당시에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채 상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순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