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국정원사건 거리두기’ 정면 비판
“국정원 대선개입 악용한 점 언급 없어 실망스럽다”
최훈길 기자2013.07.09 14:57:01

문재인 민주당 의원. ⓒ문재인 의원 블로그
▲ 문재인 민주당 의원. ⓒ문재인 의원 블로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리두기식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9일 오전 부산시 동구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밝혔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로 인해서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대화록 불법 유출 공개로 덮어왔던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당부한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장 당면 과제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그리고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유출, 불법공개 등을 포함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나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우리 시당이 보다 더 치열하게 책임을 묻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발언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 의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관련성을 지적한 점이다. 8일 트위터에 이어 9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선개입의 ‘수혜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밝혀왔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국정원이)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이 대선 직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 대화록 논란으로 분명히 박근혜 당시 후보쪽이 대선 득표에서 유리해졌음에도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선긋기’에 나선 것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14일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측이) 정상적 방법으로는 선거를 이기기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허위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이제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검찰이 대선개입을 확인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거리두기식 정치’에서 벗어나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입장 표명에 대해 문 의원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향후에 박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8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그동안 침묵을 깨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 발언은 없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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