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도 4대강 탓".. 감사원 "강이 아닌 호수로 관리해야" - 헤럴드경제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30711093005953

"녹조라떼도 4대강 탓".. 감사원 "강이 아닌 호수로 관리해야"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7.11 09:30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초여름이 되자마자 낙동강 전반에 녹조현상이 발생하면서 강물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녹조류로 뒤덮였다. 녹색으로 변한 강물을 보고 시민들은 "녹차라떼 대신 녹조라떼냐"고 비웃으며 "4대강 사업 때문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이번 감사원 발표 결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직후인 작년 낙동강의 수질은 그 이전과비교해 크게 나빠져 있었다. 2005~2009년 평균 대비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농도는 각각 9%, 1.9% 늘어났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만 10% 줄어들었다.

4대강으로 수질이 대폭 개선될 거라던 이명박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감사원은 이같은 변화가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형보가 16개나 들어서고 저류용량이 2.8~11.6배 늘어나면서 강물의 흐름이 정체됐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2500t급 화물선을 띄우기 위해 최소수심 5~6m를 확보하고 물그릇을 8억㎥나 채워놓으려다보니 보의 수문을 꽁꽁 걸어잠근 결과다.

게다가 환경부가 4대강 사업 구간에 적용하는 하천 관리기준은 BOD 만을 지표로 삼아 이같은 수질악화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물 흐름이 멈춘 4대강 유역은 강이 아닌 호수에 준해서 수질관리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미 4대강 사업 전에 수질 악화를 예상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09년 2월경 대운하 안에 반박하기 위한 논리 중 일부로 "물 체류 일수 증가로 인한 추가 수질개선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다양한 하천 모양을 획일화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국토부의 주장은 이후 청와대 대통령실의 잇따른 압력으로 4대강 종합정비계획이 대운하 준비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무시됐다. 결국 '녹색성장'을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배 한번 띄워보지도 못할 대운하를 만드느라 영남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여름철 미역도 감지 못할 3급수로 만든 것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