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골머리 "4대강 사업 설거지해야 할 판"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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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골머리 "4대강 사업 설거지해야 할 판"

4대강 사업 '대운하 속임수' 비판…前 이명박 정권과 선긋기

2013-07-11 08:00 |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현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갈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느낌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감지됐다."

"감사원 감사에 적극 응하고, 4대강 관련 자료와 정보는 모두 제공하라는 윗선의 분위기가 읽혀졌다."

감사원이 10일 4대강 담합사실을 발표한 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이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기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본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

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운하를 표현해 지시한 사항은 없지만 수심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나온다"고 밝혔다.

최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4대강 사업 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수심이 5~6미터 정도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운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심을 필요 이상으로 깊게 파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히 대운하 건설용으로 4대강 사업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4대강 종합정비 사업으로 바뀌면서 4대강의 수심은 2.5미터가 적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다시 좋아지면 운하로 재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수심을 최대 6미터까지 깊게 파야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 4대강 사업은 불법이 판을 쳤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따르면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임직원들이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당시 국토해양부를 찾아와 입찰 준비 중인 공구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회사 중 유력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 내부문건이 발견되기도 했고, 금강 6공구 등 3개 공구는 한 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돼 있었고 낙찰결과도 동일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들어가 지난 2011년 2월 담합사실을 최종 확인했지만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2012년 5월에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음달 처분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11년 2월에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그해 7월에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말해 조사가 완료됐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다. 

◈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때문에 골치 아프다

"현 정부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설거지해야 할 판이다."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4대강에 대한 안전관리와 환경.수질 보전만 하면 되지만 유지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때문에 속앓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 관계자들이 전한 말이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천353억원이 책정됐다. 이중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는 치수시설 예산이 651억원,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보 유지관리비 253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둔치 유지관리비 449억원 등이다. 그동안 국가하천에 대해선 유지관리 예산으로 6백여 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4대강 사업으로 연간 천3백여 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국민복지를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 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참에 선 긋고 가자"

2009년 12월 28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A4 용지 3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제목은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 이다.

내용은 4대강 사업이 홍수방어와 물확보,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 강살리기 사업으로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으며,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이다. 

그러나 3년6개월이 지난 2013년 7월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지적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감사 내용이 사실이다’, ‘존중해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이제와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일까?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의)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