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 수출 ‘11조원 금융지원’ UAE 정부 지급보증 못 받아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3-08-12 06:00:01ㅣ수정 : 2013-08-12 06:26:53

1년 넘게 계약 지연… UAE측 ‘자체 자금조달’ 우려

한국전력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건설에 100억달러(약 11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한 수출입은행(수은)이 1년이 넘도록 UAE 아부다비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UAE 원전 관련 금융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수은을 포함한 대주단(대출하는 복수의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은 아부다비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주단은 현재 수은(100억달러), HSBC·크레디트스위스·아부다비국립은행 등(23억달러), 미국 수출입은행(20억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

PF 방식은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10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원전을 건설한 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한 돈으로 대출을 갚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 사고 등이 발생하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운영사업 SPC(특수목적회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은은 지난해 중반 대주단과의 협상을 거쳐 아부다비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금융 지원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은은 지난 4월에도 “사업주인 UAE 원자력공사(ENEC)는 운영기간 중 대주단 앞으로 대출원금, 이자, 수수료 전액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아부다비 정부는 복보증(이중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부다비 정부의 복보증 내용을 포함한 원전 SPC와 수은 간 금융계약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원전 공사에는 아부다비 정부의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수은은 “지난해 11월 내부 승인을 완료하고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인출을 준비했지만 대출을 받는 쪽의 최종 승인권자인 아부다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에 시간이 소요돼 금융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28년에 달하는 대출기간(건설기간 10년 + 상환기간 18년), 대규모 건설 비용 조달의 어려움 및 사고 가능성 등 원전 특유의 위험을 감안해 아부다비 정부는 지급보증 제공에 따라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터키 원전 수주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 중 하나로 터키 정부의 지급보증 거부를 꼽았다. 한국 정부는 사업의 위험이 크므로 터키 정부가 아부다비 정부처럼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터키는 우선 투자하고 전기요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부다비 정부도 현재로서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셈이다. 

아부다비 정부의 지급보증이 지연되는 것이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아부다비 정부가 수은을 포함한 대주단의 금융계약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금융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아부다비 정부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금융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대주단 공동으로 제안서를 보내둔 만큼 아부다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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