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4개강 사업 평가단 관련 정부 '맹비난' - 그린포스트

출처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8

시민사회단체, 4개강 사업 평가단 관련 정부 '맹비난'

"국토 파괴 때 침묵으로 동의한 중립인사는 결국 동조자와 같다" 강조

신준섭 기자  |  sman321@eco-tv.co.kr  승인 2013.08.17  11:50:43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조사·평가할 위원회에 당초 예상됐던 찬반 인사 대신 전원 중립인사로 구성키로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16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중립인사라 함은 지난 5년간 모든 국토가 파괴되는 와중에도 아무런 소신도 없이 침묵했던 전문가를 가리킨다"며 "이는 국민 반대에도 불구, 막무가내로 추진한 운하사업을 침묵으로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각종 모함과 방해에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검증활동을 펼친 시민사회를 제외하고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를 진정한 검증주체와 파트너로 보지 않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처럼 아무런 효과와 실효성 없는 결과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조사평가위원회에 조사권한 대신 '부처에 협조요청'하는 수준의 권한이 부여된 것을 두고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국토해양부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폐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 단순 '협조요청'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검증은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이제 단순히 검증만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시민사회는 앞으로 운하사업의 책임자에게 사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강을 되살릴 수 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