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지 전역에서 4대강 재앙 확산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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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지 전역에서 4대강 재앙 확산"

환경단체 "MB 세력 상대로 국민소송도 진행"

2013-08-19 17:46:30 

민간검증단이 4대강 사업지를 둘러본 결과 녹조, 역행침식, 세굴현상, 보 누수현상 등의 4대강 재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19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9일 나흘간 진행한 낙동강과 한강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낙동강 700리 물길 전 구간에 걸쳐 발생한 녹조현상은 정부의 긴급 방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의 이른 녹조창궐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이달 초 총 2천100만톤을 방류하면서 낙동강 5개보가 조류경보 수준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지난 12, 14일을 기준으로 다시 수질악화가 진행되면서 남조류 개체수가 다시 경보기준을 넘어섰다.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는 "이번엔 폭염, 낮은 강우량, 높은 수온도 조류성장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향후 폭염이 아니라 하더라도 '녹조라떼' 현상이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있어 녹조가 만성화, 심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히 모든 보의 수문 개방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보 인근의 세굴현상, 준설지역 재퇴적, 역행침식, 측방침식 등 보 건설로 인한 문제점도 여전했다. 

함안보와 합천보에서는 세굴현상이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측정 결과 세굴현상이 가장 심각했던 함안보 하류의 세굴 최대길이는 5미터가 늘어난 26미터에 달했고, 합천보도 3미터 가량이 늘었다. 

합천창녕보에서는 하류에서 지속적인 재퇴적 현상이 확인됐고, 수력발전소에서는 파이핑 현상을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했다. 또 달성보와 구미보 하류에서는 하천 양쪽 측면이 깍여나가는 측방침식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소하천과 지천 곳곳에서 역행침식으로 인한 송수관로 재시공, 취수시설 이전 등의 추가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남한강 여주 일대에서도 저수지와 교량 붕괴, 준설토 유실과 역행침식, 자전거도로와 하상보호공 유실 등 4대강 공사 이후에도 홍수피해는 여전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는 보 설치로 홍수피해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보는 홍수 조절이 가능한 구조물이 아니라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며 "안전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보 안정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홍수피해조차 막을 수 없는 게 4대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나아가 현장조사에서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교묘한 조사방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천보와 함안보의 세굴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을 보면 보의 파이핑 현상이 심화되거나 부실공사로 인한 '공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수공 등이 아예 접근을 불허하며 촬영을 막고 있다"며 "지금은 정밀한 수질측량이 필요한 시기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고 하니 하루빨리 이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국민검증단과 민주당 진상조사위는 중립인사로 구성하기로 한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위원회에 대한 불참입장을 거듭 밝히며 별도의 검증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증단은 우선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영산강과 금강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중립인사들에 대한 검증에도 나서기로 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의 조사위 구성 발표는 4대강 사업 문제가 단순히 과거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현 정부가 감추고 함께 떠안으려 한다면 조사위의 부실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증단은 이와 별도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종환 전 국토부장관,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배임과 직원남용,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국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사위도 4대강 현장조사와 별도로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자료 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여야는 이미 정부조직법에 합의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새누리당도 자체 검증팀을 구성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장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응하고, 재자연화 등 국민적 합의 이르는 과정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