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5225817156?s=tv_news


[나이트포커스] 정은경에 힘 실어준 문 대통령?

배선영 입력 2020.06.05. 22:58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먼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재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이었던 지난 5월 10일날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3주년 관련 연설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외청으로의 독립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조직법을 이번에 마련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을 시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또 감염병연구센터를 오히려 그걸 떼서 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복지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독 제1차관, 그러니까 단수 차관제도인데 제2차관 제도를 신설하면서 제2차관을 보건담당 차관으로 둬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다가 맡기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거기에다 붙이고. 그리고 또 보건연구원이 단순하게 이 연구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제 백신까지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바이오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라도 복지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정부개편안의 설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소위 말하는 아주 알맹이인 국립보건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떼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준다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무늬만 승격 아니냐. 말 그대로 질병관리본부를 소독만 하라는 그러한 청으로만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상당한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특히 이번 개편과정에서의 이러한 논리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부의 행정고시 출신, 행정직 고위공직자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 때문에 또 이렇게 개편이 진행됐다는 의구심마저 상당히 사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올라오니까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보건원과 그리고 감염병연구센터는 아마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그대로 두면서 외청으로 승격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 두느냐, 아니면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잘 결정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가 되려면 일단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차관회의를 거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장관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담당비서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 내부의 의견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했던분양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 손에서 논의됐냐는 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뒷이야기는 보니까 원래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문제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자기 이기주의가 결국 관철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가 될 때까지 누구 하나 문제제기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안 자체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정도의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뭘 했고 그다음에 차관회의를 거친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몰랐을까. 또 하나는 지금 감염병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 안이 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이전은 완전히 무늬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원했습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는 게 이번 감염병을 거치면서 이게 정말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정말 우리 생활과 우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맞게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입법예고가 될 때까지 아무도 이거를 브레이크를 안 걸었다는 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서 청원이 이루어지고 신문들에서 사설 쓰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칼럼 나오고. 이렇게 대통령이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라고 해서 브레이크 거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밑에서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었는지.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부처 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경고를 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봤듯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왜 무늬만 승격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인력은 지금 161명이 줄어들고 예산도 1500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군요.


[차재원]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외청으로 독립은 하지만 사실상 무늬만 승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감염병 사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신종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WHO의 경고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는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과 거기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이현종 위원 잘 지적하셨지만 왜 이런 부분들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무회의와 또 앞서 차관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


는 아마 이런 부처 이기주의를 노정했던 이런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과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구기관을 빼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머리는 빼고 팔다리만 남겨놓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도 오늘 에둘러서 그런 표현을 소신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종]


정은경 본부장의 평소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은경 본부장이 거의 화를 내지 않고 질책하지 않는데 한 번 더 보세요. 이 정도 이야기가 굉장히 센 질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이 저 정도 이야기한 거라고 보면, 사실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한 거면 이번 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가 최전선에 있는 부처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관리본부가 물론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연구인력이 있어야지만 뒷받침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지금같이 본부 같은 경우는 정은경 본부장이 인사권 1명도 없습니다. 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대처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하면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자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꽂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으로 승격하는 거거든요.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져가주면서 대신 머리는 가져갈게. 그다음에 2차관이 알아서 할게. 그러면 옥상옥이잖아요. 2차관이 새로 생기면 2차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건 분야를 다 관장하는데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이 있는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공무원들은 그런 데는 능해요. 본인 자리 늘리고 하는 데는 능한데 그 문제점을 어떤 면에서 보면 걸러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정은경 본부장의 저 이야기때문에 움직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땀은 질병관리본부가 흘렸는데 밥그릇은 복지부가 챙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과연 이번 논란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 연구조직이 없는 질병관리청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다.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차재원]


일단 미국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논리가 미국의 논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 우리 논리로 치면 국립보건연구원이죠. 둘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갑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규모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립보건원이 있으면서 일종의 국립보건원은 연구를 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임상을 하는 그러한 식의 양자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떼서 보건복지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사실 임상과 연구가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유지됨으로써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국처럼 상당히 오랜 전통에 의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이 별개의 기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기능해왔던 그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간다는 그 자체는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결국은 임상과 연구의 기능을 같이 갖고 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저는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지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만큼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이 될 텐데요.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종]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결정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을 하면 방역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입국금지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초기 방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의 질병관리본부의 의견과 행정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갈라질 경우에 누구의 의견을 우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 입국을 금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도 감염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차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K방역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들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정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방역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부조직 개편도 빠른 결정 그다음에 결정권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곳에 집중해 주는 역할. 이런 것들로 정부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조직개편이라는 게 정말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매 정부마다 쭉 보는데요. 마지막에 국민들이 관심 없을 때 살짝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지막 국회 통과할 때까지도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속에 뭔가 다른 것들이 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도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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