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시민참여로 4대강 책임자 형사고발”...‘국민고발단’ 모집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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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시민참여로 4대강 책임자 형사고발”...‘국민고발단’ 모집

2일부터 26일까지 온‧오프라인 통해 모집...‘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도

전지혜 기자 jh@vop.co.kr 입력 2013-09-02 14:05:34 l 수정 2013-09-02 15:02:00 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4대강 사업을 고발한다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4대강사업과 관련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고발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기극임이 드러난 만큼, 불법적인 국책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고, 파괴된 4대강의 재자연화 위한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4대강조사위는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형사 고발과 함께 국가재정 불법지출 시정요구, 4대강사업과 관련 1,152명에 대해 실시한 훈장 등 포상 취소 요구,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 끊어버리고 제2의 4대강사업 막아야”

4대강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4대강조사위 등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고발단 모집 취지와 관련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토파괴, 혈세낭비, 환경파괴를 초래한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희 변호사는 고발 혐의에 대해 “가장 큰 죄는 22조라는 예산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라며 “실제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이 임무를 위배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칠 때는 배임죄가 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도 정확히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심을 유지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부분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 예산 불법지출 시정요구와 관련 “국가재정법상 감시운동이라고 있는데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불법 지출한 증거가 있을 때는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4대강에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지 말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죽어가는 4대강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4대강사업 책임질 이들 밝힐 시기가 됐다”

“잘못된 이론 제공한 전문가들 책임도 꼭 물어야”

기자회견 중에는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종교계‧학계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조해붕 서울대교구 신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 드러난 사실을 분명하게 책임질 이들을 밝힐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대성 원불교 교무는 “저도 몇 년사이에 내린천과 영주댐 건설현장 등을 직접 답사했는데, 생살이 찢어지는 듯한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왔다”며 “종교인들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부당함을 크게 고발하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토부나 환경부처럼 정부에 다양한 부처와 산하단체가 참여한 사업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에 따르는 위원회 설립하고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며 “제대로 검증되어야 재자연화와 복원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잘못된 이론을 전달한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 요구도 제기됐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론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22조라는 국민 세금이 낭비됐는데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획을 그어야만 제2, 제3의 4대강사업과 같은 황당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훈포상 취소는 당연히 해야 하고 전문가는 별도로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4대강 지금이라도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온라인‧오프라인 통해 국민고발단 모집...‘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도

4대강조사위 등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고발단을 모집한다. 온라인 서명은 고발인단 모집 홈페이지(http://www.4riversjustice.net)와 시민사회 공동 이슈 페이지(www.issueup.net) 등에서 이뤄진다. 또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4대강조사위 등에 참여하는 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4대강조사위 등은 이와 동시에 촛불집회와 종교행사 등 오프라인상에서도 고발인 모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4대강조사위 등은 또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형사 고발과 더불어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현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미친다”며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은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환경재앙을 막고 신음하는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4대강 사업 국민고발에 참여합니다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지금이라도 4대강을 되돌리자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

대국민 사기 4대강 사업 국민들이 심판한다

4대강 조사위는 2일 오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