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쇼크] 朴정부 첫해 국가경쟁력 추락..정책불신·노사갈등에 9년來 최악 - 한국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904172903041

[국가경쟁력 쇼크] 朴정부 첫해 국가경쟁력 추락..정책불신·노사갈등에 9년來 최악

한국경제 | 입력 2013.09.04 17:29 | 수정 2013.09.05 04:08

세계경제포럼 조사, 6단계 떨어져 25위

노동·금융·저성장·北리스크에 발목 잡혀

정책결정 투명성 137위 '세계 꼴찌' 수준

노사협력 132위·해고비용 120위 바닥권

박근혜 정부 첫해의 국가경쟁력이 가파르게 추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4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6단계 낮은 25위로 밀리며 2004년(29위)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비효율, 대립적 노사관계 등 고질적인 '한국병'이 점수를 갉아 먹은 데다 장기 불황 공포와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다. WEF는 국가경쟁력 평가 분야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함께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으로 이번 평가는 각종 통계와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85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가경쟁력 2004년 이후 최저

4일 WE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4위까지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9위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6단계나 뒷걸음질쳤다.

올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3대 분야의 경우 기본 요인(지난해 18위→20위), 효율성 증진(20위→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20위) 모두 작년보다 하락했다.

3대 분야를 12개 부문으로 나눠보면 기본 요인에 속하는 거시경제(10위→9위) 부문만 상승했을 뿐 나머지 11개 부문은 모두 내림세였다. 특히 제도적 요인(62→74위), 노동시장 효율성(73위→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위→81위)의 하락폭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에 대해 설문조사 당시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을 내놨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진 지난 4~5월을 전후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가 이뤄진 데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WEF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상우 기재부 경쟁력전략과장은 "설문조사 대상이 기업 CEO로 한정됐고 설문 응답자 수가 85명에 불과하다"며 "국제 평가를 하다 보니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평가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투명성 '꼴찌'

하지만 WEF의 세부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설명과 달리 한국의 고질병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114개 세부 항목 중 15개 항목이 100위권 밖이었는데 이 중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특히 나빴다. 정부가 '정부 3.0' 등 투명 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 투명성은 지난해 133위에서 올해 137위로 떨어져 오히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규제 개선 정도를 보여주는 법 체계의 효율성(96위→101위)도 악화돼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정부의 공언을 무색하게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7위→112위)는 작년보다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었다.

노사문제와 금융시장의 후진성도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노사 간 협력(129위→132위), 정리해고 비용(117위→120위),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110위→115위), 은행 건전성(98위→113위), 대출 용이성(115위→118위) 등이 대표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됐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1위→130위),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109위→124위)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반면 고등교육 취학률(1위→1위), 인플레이션(57위→1위), 유선전화 가입자(4위→2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5위→5위), 해외시장 규모(5위→5위)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가 경쟁력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스위스가 차지했다. 2, 3위는 싱가포르와 핀란드로 역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일본은 9위, 중국은 29위였다.

주용석/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