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끝까지 버텼지만 구속된 내막 - 파이낸셜투데이

출처 :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46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끝까지 버텼지만 구속된 내막

대운하 총사령관의 몰락‥뇌물의 덫에 걸렸다

2013년 09월 09일 (월) 11:03:05 황병준 기자  hwangbj@ftoday.co.kr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6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석됐다. 장 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총 사령관의 몰락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라는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의 수장이라 충격은 더했다. 지난해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이끌어 갔던 장 사장이 구속되면서 한국도로공사는 또 한번 비리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는 장석효 사장의 구속과 한국도로공사의 비리를 짚어봤다. 

대표적 MB라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소명자료에 의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영장 발부 

검찰은 지난 3일 장 사장이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4대강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수주했던 설계·감리업체 ‘유신코퍼레이션’ 유모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장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가 벌어진 다음날 검찰은 장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국내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입찰(시공과 설계를 묶어 입찰하는 방식) 과정에 참여해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석효 사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년~2006년 행정 2부시장을 지냈다. 2006년 6월 서울시를 그만두고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조직 중 하나인 '한반도 운하 연구회' 회장으로 4대강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의 한반도 대운하(현 4대강 살리기 사업) 특별팀장을 맡는 등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의 핵심에 있었다.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되는 등 이명박 정권의 최측근인사로 꼽혀 왔다.

MB 최측근 인사 ‘4대강 사업’ 구속 영장…수주업체 뇌물 받아 

부채비율 100% 근접…‘부채공기업’ 오명 써도 성과금 아낌없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의 줄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채 발목 잡아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부채 문제다. 국내 공기업 대다수가 부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도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96.9%로 100%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5조3,313억원로 전년 24조5,711억원(부채비율 99.4%)에 비해 3.1% 증가했다. 

도로공사가 이처럼 부채에 시름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사의 임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펑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3일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1인당 성과급으로 1,676만2000원,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5,948만2,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부채로 허덕이는 공기업이 자사의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공기업이 ‘모럴헤저드’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국가적으로도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부채 해결에 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에 기업들은 긴축경영을 실시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일부 공기업이 부채폭탄을 앉고 있는 와중에서도 방만한 경영은 지탄받을 일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리직원 ‘217명’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중 각종비리와 업무 착오로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총 2,011명으로 전년 1,303명보다 무려 54.3% 급증했다.

이중 도로공사의 임직원은 217명으로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7명으로 전년 15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임직원 역시 전년에 비해 21명이 늘어난 190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비정규직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한국도로공사 산하 외주용역업체의 채용 비리와 임금 횡령 의혹 등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지인을 통해 A지사의 순찰원 면접을 본 40대 남성 B씨는 외주업체 운영자에게 성의 표시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바 있으며 C지사에서는 새로 교체된 외주업체 운영자가 고용승계를 명목으로 10여 명의 순찰원에게 300만 원씩 받기도 하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가성 뇌물수수 비리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노조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계좌 내역을 입수했다. 

국정감사 ‘비상’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중에 장석효 사장의 구속이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식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양주 등 주류구입 비용으로 사용, 견인업체에게 상습적으로 향응과 성상납을 제공 받는 등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 주를 이뤘다.

채용비리 임금횡령까지‥작년 비리직원만 217명 ‘도덕적 해이’ 

공기업 신뢰성 추락․임직원 도덕성 ‘바닥’…쇄신 노력 기울여야 

또한 일부 직원들은 해외출장 중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개인적인 관광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도공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2,800만원(2,529건)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 자체 실시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공의 한 직원은 법인카드로 173만여원을 사적인 모임행사에서 식사비용을 결재하는가 하면 하이패스 선불카드, 단말기 구매 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영업소운영권 퇴직자 밥그릇(?) 

또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운영권 중 90%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수의 계약을 통해 챙겼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퇴직직원 고속도로 영업소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68개소 중 241개소(90%), 2009년 (305개소/270개소 88.6%), 2010년 (313개소/ 278개소 88.9%), 2011년 (317개소/282개소 89%), 2012년 (326개소/290개소 89%) 등 매년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중 90% 가까이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7월에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도로공사 전 간부 이모씨가 경기 용인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도로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로공사의 비위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비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공백 ‘어떻하나’ 

장 사장의 구속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당분간 수장이 없는 채로 돌아가 경영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신임 사장 취임 이전까지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공모 공고 직전 정부의 연기 지시에 돌연 취소되면서 의혹을 낳기도 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6월에 취임해 아직 9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장 공모 일정이 변경되면서 일각에서는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사장이 도로공사를 이끌면서 부채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큰 노력했다”며 “기관, 기관장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도로공사의 위신이 올라가고 있는 이 때 장 사장의 구속이란 치명타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MB맨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인사가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비리가 예상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사장 공모 절차가 중단된 이후 아직까지 사장 일정 공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