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조사평가위, 중립적이지 않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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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조사평가위, 중립적이지 않다

2013년 09월 10일 -

최근 구성된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위원장을 맡은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부터 4대강 사업 추진론자로 분류되는 등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포함돼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지난해 4월에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장 위원장뿐만 아니라 15명의 위원 상당수가 4대강 사업을 옹호해온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일한 경력이 있다.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 파괴와 부실 덩어리라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게 구성된 셈이다.

중립성 논란은 위원회 구성 작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비롯됐다. 위원회 구성을 담당한 국무총리실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위원 추천에 나선 대한토목학회의 차기 회장이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이라는 점도 위원회 구성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이번 위원회는 애초 찬`반 동수로 구성하려다 반발에 부닥치자 중립적인 인사로 다시 구성하겠다고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명박정부 말기의 ‘셀프 검증 기구’와 다를 바 없게 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구성 방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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