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토부, 지자체 4개댐 건설 비밀리에 추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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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상정 "국토부, 지자체 4개댐 건설 비밀리에 추진"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3.09.08 19:08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건의한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국토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10일, 즉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발표 3일전에 이미 환경부에 소규모댐인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 댐건설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국회와 국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닥친 댐건설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6월13일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거짓발표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타당성조사와 상관없는 사업으로 '댐건설장기계획'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6월13일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하고 '댐장기건설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해명이다. 또 원주천댐과 신흥댐 등 지자체가 건의한 댐의 경우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홍수예방효과,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불투명하고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비밀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불통'의 정부인지를 보여줬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에서 소통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댐건설장기계획과 댐건설을 전제로 한 사전검토협의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분리된 수자원 정책과 수생태계정책을 통합해 14개의 댐건설 장기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원주천․봉화․신흥․대덕댐 등 4개 소규모댐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향후 댐 추진여부가 결정되고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경부와 4개 댐에 대해 협의중인 사항은 지난해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보완적 조치"라며 "국토부는 소규모 댐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마련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댐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