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공산성...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인재"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7230

붕괴된 공산성...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인재"

[현장] 지역 시민단제 성명서 발표... "민관 조사단 철저한 조사 후에 보수공사 해야"

13.09.16 18:26 l 최종 업데이트 13.09.16 18:26 l 김종술(e-2580)

▲  하늘에서 바라본 사고지점 ⓒ 김종술

16일 오전 11시 변영섭 문화재청 청장이 지난 9일에 이어 공산성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공주시 이태묵 시민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변 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지반침하 등 이런저런 문제는 논란의 가능성이 있어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성급히 자리를 떴다(관련 기사: "무너지는 공산성...이대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못한다").  

▲  변영섭 청장이 언론의 끈질긴 요구에도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 김종술

▲  시민사회단체는 ‘공산성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김종술

지난 15일 공북루 좌안 공산정 앞 높이 2.5m 정도의 성곽 길이 10m 가량의 10톤 정도 사석이 무너져 내린 것이 <오마이뉴스>에 의해서 보도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분과) 소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성중 간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주민주단체협의회와 공주생태시민연대는 회원들은 오후 1시부터 공산성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총체적 부실을 관리하지 못한 인재"

▲  여전히 덮혀 있는 사고지점 ⓒ 김종술

먼저 황평우 소장은 "지난 3년 전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 된 것에 매우 가슴이 아프다. 4대강 사업에 나선 정부는 공산성에서 100m 떨어진 지점부터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강바닥 준설은 시멘트로 콘크리트가 되지 않았기에 나머지 구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하수맥과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 지금 공산성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 배부름 현상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했다면 붕괴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지금도 국토부나 수자원공사는 수없이 모르게 다녀가고 있다. 가을비 80mm에 왜 공산성만 무너졌느냐? 원인은 4대강, 부실복원, 관리부실 등 총체적인 결함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문화재청장, 도지사가 대충 보고 다녀간 것에 하늘이 노해서 내린 심판이다.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질, 암반, 수맥 구조 등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나서 보수해도 늦지 않는다"며 " 3개월 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어림도 없다"고 비판했다.

▲  15일 정확한 규모파악을 위해 기자들의 끈질긴 요구에 천막이 잠시 걷어졌다. ⓒ 김종술

양흥모 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곰나루에는 (공주보) 보가 생기고 공산성 준설로 문화유적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빗물에 의한 것이다'라고 선 긋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지적에 대응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을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만들어낸 인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대처가 추가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호 국장은 "공산성 성곽 중 배부름과 뒤틀림이 발생하는 장소가 준설이 진행됐던 금강 쪽으로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에 붕괴한 지점도 공주시가 배부름이 있다고 말했던 20곳 중 한 곳에서 일어났다"며 "문화유산과 백제문화제에 영향을 미칠까봐 감추고 숨기면서 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내놓은 조사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밝힐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을 지금이라도 꾸려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추가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행사를 앞두고 임시 복구에만 매달리다가는 모래 위에 산성을 쌓는 격으로 이번 사고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혜 공주생태모임 회장은 "지난 8월 초부터 공산성 성곽에는 침하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9월 1일 공주생태시민연대 회원들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확인을 했다"며 "배부름 현상이나 지반약화 등 집중호우로 공산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장을 함께 한 초등학생조차도 느낄 정도다,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성 어디에도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되니 문화재청, 충남도청 등 기관에서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붕괴 조짐이 있는 공산성은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리부실이 만든 인재" 성명서 발표 

▲  사고가 난 공산정 향하는 길 양쪽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김종술

민주당(공주시) 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산성 성벽 붕괴는 성벽을 받치고 있는 지반의 침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산성 붕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반변화, 지질, 지하수, 수압 등 지반침하를 일으킨 원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지반조사는 하지 않고 성벽 등 공산성 자체의 변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공산성 붕괴가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라고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전·충남·충북·전북 시민사회단체인 금강을지키는사람들도 "붕괴 사고가 있었던 15일에도 공산성은 수문병 교대식과 체험행사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계속 드나들었지만, 붕괴 현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산성과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었다"며 "기둥과 바닥이 내려앉은 공북루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변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벽 위로도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산성은 공산성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안전에 노출된 채 무방비 상태다. 지금 공산성은 부실한 문화재 행정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놨다. 

또한, 공주민주단체협의회와 공주생태시민연대는 "정부는 공산성 붕괴로 인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만 고치려하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그나마 원인을 규명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무너진 것만 복구하려고 한다면 더 큰 불행이 있을 것이다"며 "문화재청은 공산성 조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조사할 것과 공산성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공산성에서 진행되는 백제문화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25일 공주시에서 문화재청, 충남도, 공주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산성 붕괴원인과 대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