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부실·비리” 판명나고도 댐·하천정비 명목으로 ‘여전히 공사 중’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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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부실·비리” 판명나고도 댐·하천정비 명목으로 ‘여전히 공사 중’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입력 : 2013-09-27 21:54:30ㅣ수정 : 2013-09-28 01:47:07

감사원은 지난 7월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추진의 연장선이자 부실덩어리였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업체 임직원 등을 대거 기소했다. 4대강 사업 비리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도 포장만 바꿔 댐 건설, 하천 정비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보 16개를 건설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채 완료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3조원을 들여 전국에 댐 14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을 내놓았다.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름을 달고 착공돼 건설 중인 영주댐의 목적은 ‘홍수 방지’다.

한국에는 이미 댐 1만8000여개가 세워져 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대형댐(높이 15m 이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1200여개에 달한다. 

한국의 댐 밀도는 세계 1위다. 개발 드라이브가 걸렸던 1960년대부터 반백년간 세워진 대형댐만 10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댐 건설의 폐해와 주민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2002년 국토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2002~2011)’에서 발표된 사업은 대부분 무산됐다. 이후 댐은 2008년 4대강 사업에서 ‘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재등장했다.댐 건설 장기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월, 국토부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영양댐을 포함한 대형댐 4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국토부가 계획을 독단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백지화 전국연대’를 출범했다. 댐 건설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내놓고 “사업절차에 시민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의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2012)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사흘 전, 환경부에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4곳에 대해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댐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표해놓고 실상은 기존의 장기계획을 진행한 것이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은 개선 방안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개선 방안을 만든다면서 환경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주민의 가치를 대변할 이는 없이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꾸려 요식적 수준의 계획을 만든 것”이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지자체나 의회는 정부 예산을 쓰는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했고, 오는 10월 초 시민단체, 지역 주민을 포함시킨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