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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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도 토목중독” 박근혜표 예산안, MB 이어받기?

4.3% 줄어든 SOC 예산, 4대강 사업 제외시 사실상 증가

전지혜 기자 jh@vop.co.kr 입력 2013-09-27 16:08:02 l 수정 2013-09-29 10:21:31 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미소짓는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회담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양지웅 기자

공약파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표 예산안’에 “재정위기에도 토목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잉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토목 중심 예산’을 이어받는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 중 SOC 예산안은 23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4조 3,000억 원보다 1조원(4.3%)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2008~2013년 4대강을 제외한 SOC 평균 투자금액 22조 4,000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연구개발(R&D)·문화시설 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모두 합한 실질적인 건설 투자는 지난해 60조 3,000억 원에서 6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SOC 예산을 편성의 명분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복지 SOC 확충 등을 제시했지만 시민사회는 이 같은 예산안은 결국 ‘토목 추종’밖에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어 “국내 최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서 불법과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한 토목 예산 규모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적자로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토목 건설 예산을 고집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 예산이 지난해 2조 7,000억 원에서 약 10% 감소한 2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한다”며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복사해 놓다니 참으로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고속도로·민자도로 토지 보상비 확대...“토목 중독에 대한 성찰 없어”

환경부 예산마저 역시 ‘토목 추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전체 예산 6조 4,000억 원의 67%인 4조3,000억 원이 상하수도 등 물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하·폐수처리 시설 등에 쓰이는데, 4대강 사업의 실패 이후 수질 관리가 곤란해지면서 더 악화됐다”며 “또한 환경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치수사업과 하천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토목 중독에 대한 성찰이나 조정이 없어 실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완공 위주 공사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며 토지보상비를 우선 지원해 사업 집행여건을 만들 것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를 올해 8,078억 원에서 1조 3,83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늘린다는 이유를 들어 경부·호남 고속철도 투자액을 올해 1조 2,600억 원에서 1조 4,764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주∼강릉 구간, 인천지하철 2호선 등 국책사업에 올해 5,852억 원에서 9,802억 원으로 편성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내년 이후에 SOC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지방 SOC 공약이 올해는 10억~50억 원 수준의 타당성 조사비 혹은 실시설계비로 들어가지만 내년 이후 공사가 확정되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현재 예정된 것만 해도 춘천-속초 복선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영남권 신공항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등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에 따른 비효율과 환경 부하 등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예산의 36%(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도로 예산 조정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정부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예산 수립 방향을 잡는 일을 도울 계획이다. 이들은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 작성을 준비중이며 오는 11월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