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태계 파괴 우려되는 타이판 4대강 사업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05661.html

[사설] 생태계 파괴 우려되는 타이판 4대강 사업

등록 : 2013.10.03 18:51 

수자원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타이 물관리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를 떠맡는 조건으로 타이 정부와 계약을 맺어 위험부담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타이판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의 부실 악화마저 우려된다니 6조원대의 국익을 내세워 눈가림할 일이 아니다.

타이 물관리사업은 홍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대규모 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그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수로 공사를 맡았다. 방수로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 자그마치 290㎞에 이르는 새 물길을 내는 대형 토목공사다. 그런데 타이 정부와 맺은 계약을 보면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상비가 예산을 초과하면 고스란히 수자원공사의 부담이 된다. 4대강 사업으로 한 해 이자비용만 3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부채를 잔뜩 짊어진 수자원공사가 수익을 바라고 뛰어든 듯하나 위험성이 높아 자칫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

수자원공사 쪽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하도록 돼 있어 결국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나서도 소송이 걸리면 예정된 공사기간 안에 토지수용이 어렵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약속한 5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 비용이 그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실공사가 될 것을 우려해 국토행진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타이 정부가 4대강 사업처럼 절차와 여론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탓이다. 대형 방수로는 전례가 없어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방수로가 통과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정부가 농사에 도움이 될 배수로를 만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할 정도로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속도전으로 4대강 사업을 벌여 생태계에 재앙적 악영향을 초래한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