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타 "MB 자전거도로, 파리만 날려"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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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질타 "MB 자전거도로, 파리만 날려"

감사원, 1조 투입한 'MB 자전거도로'에도 뒤늦게 철퇴

2013-10-07 16:31:45 

감사원이 MB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자전거도로 사업에도 철퇴를 내렸다.

감사원은 7일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4대강사업이 추진된 2009년부터 4대강 부대사업으로 동시 추진해온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추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이 MB정권 시절에 구축된 14개 자전거도로 구간의 교통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은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개 구간은 시간당 0.5~1대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말해 이용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전시성 도로'라는 것.

감사원은 "주로 생활교통형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거리 지역연계형 비중이 과다하다"며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도 이를 미실시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처럼 파리만 날리는 자전거도로를 안행부와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신설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들 부처는 지난 2009년 시작해 오는 2019년 끝날 예정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사업비 8천8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3천824억원을 쓰고 4천184억원을 앞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되기도 했다(지방이 사업비 50% 분담)"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와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며 신규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진행중인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고 유사 사업 별개 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2천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채 사업에 들어갔다.

요컨대 MB정권때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온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다.

감사원이 이처럼 MB 자전거도로를 질타하며 중앙정부의 신규사업 및 재정지원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가뜩이나 지방정부 재정난으로 급속히 부실화되고 있는 MB 자전거도로는 더욱 빠르게 황폐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는 글을 올려 국민적 지탄을 샀던 MB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